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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도시․기업도시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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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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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도시․기업도시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0-04-29
원주혁신도시․기업도시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문
(문정환의원 발의)

제출년월일 : 2020.  5. 
제출자 : 문정환의원

1. 제안이유(배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들과 이전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내 우체국 신설이 “우편취급국” 이라는 우체국창구업무 민간위탁 방법으로 축소 선회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는 바입니다.

  혁신도시 내 우체국 설립은 혁신도시의 개발 당시부터 끊임없이 지역주민과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했던 시설로, 많은 우편업무와 금융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혁신도시에선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며,

  기업도시 또한 5,289,798㎡(약 160만평) 면적의 31,788명(12,715세대)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개발된 신도시로 지식산업용지의 83%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23개 기업이 이전 완료되어 가동 중이고 18개 기업은 착공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어서 우편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우정청에서는 2018년 6월 혁신도시 내 1,351.6㎡, 같은 해 12월 기업도시 내 788.5㎡ 우체국 신설부지 매입을 완료함에 따라 우체국 신설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믿어 왔던 주민들은 원주개운동 우체국의 2019년 12월 31일자 폐국으로 우편과 금융업무의 서비스가 과밀화 된 혁신도시내로 신설 추진됨을 추호의 의심 없이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우정청에서는 2020. 4. 20.부터 2020. 5. 8.까지 원주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외 1지역에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2. 주    문

  ▮ 원주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우체국 신설을 촉구합니다.

  혁신도시 내 위치한 12개 이전공공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한 6개의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2019년 우편 취급량 660,635통 (7억2천4백만 원)으로 3년간 운영 시 22억에 가까운 우편취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원주시 연간 전체 113억원의 우편물 취급 금액으로 보았을 때 약 10%이상(12개 공공기관포함 할 경우)의 비율을 차지하며 원주 우편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원주테크노벨리 입주기업 및 개별기업 포함 80여개의 기업과 원주농협, 서원주신협등 금융기관의 진출도 증가하는 등 우편사무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우체국의 신설은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임이 틀림없고, 우편취급국이라는 민간 위탁운영의 방식으로 다양한 우편ㆍ금융업무의 서비스를 제한하고, 주민들의 수요를 무시하며 우체국 신설을 지연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 8개의 혁신도시에 우체국 신설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 중 6개의 혁신도시에서는 이미 신설되어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우체국 신설 연기는 예산확보의 어려움보다는 지역적 차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거점성장을 위해 탄생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우체국을 신설하여 지역발전의 소중한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다시 한 번 혁신도시․기업도시의 우체국 신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건의합니다.

3. 참고사항
  ◦ 발송처 :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원도지사,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 지역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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