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0-05-13 |
|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 2020년 5월 일 발의자 : 황기섭 의원 1. 주 문 ❚ 원주 기업도시에 고등학교 조기 신설을 촉구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 추진과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학생들 등교 수업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님 그리고 35만 원주 시민의 목소리 하나 하나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구슬땀을 흘리시는 김기선․송기헌 국회의원님과 이광재 국회의원 당선자님의 노고에 원주기업도시 주민들의 뜻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 기업도시는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지식기반형 연구․생산단지조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위한 목적으로 2006년 확정되고 2009년 착공되어 2019년 11월 6일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원주 기업도시는 5,278,420㎡(약 160만평)면적에 31,788명(12,715세대)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개발된 신도시로 지식산업용지 83%가 분양완료 되었으며 23개 기업이 이전, 완료되어 가동 중이고 18개 기업은 착공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말 현재 원주기업도시 인구는 8,522세대 21,851명입니다. 정부정책에 맞추어 큰 기대를 갖고 원주기업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35세 정도의 대부분 30～40대 젊은 분들로 이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래의 주역인 자녀 교육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도시 교육시설은 2019년 3월 1일 개교한 섬강초등학교 (1,623명 유치원 61명4학급, 초등학교1,562명 55학급)와 2020년 3월 1일 개교한 섬강중학교 (493명 20학급)등 2개 학교에 2,116명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기업도시 내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현재 많은 어린이와 초․중․고 학생들이 원주시 관내 타 학교로 등교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고등학생들은 통학거리가 9㎞∼18㎞로 도로, 통학버스 등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등․하교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초등학교 1개소와 2023년에 고등학교 1개소가 개교 예정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원주 기업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2020년 4월23일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지더원 아파트 제3차 1,506세대의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시기 조정․재검토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기업고등학교가 이번 교육부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으로 고등학교 개교가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육부의 학교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 부지를 매입하여 학교를 건축․신설하고 개교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원주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문제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원주기업도시 공동주택 건축계획은 13개단지 11,884세대입니다. 그 중 13개 단지 10,378세대 (87%)가 이미 건축 및 입주 완료되었으며, 입주자들의 고등학교 자녀 460여명이 인근 원주지역의 9㎞ ∼18㎞의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1,522세대 공동주택의 착공지연을 이유로 교육부의 설립시기 조정, 재검토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잃게 하고 등․하교에 고통을 주고 있으며, 현재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걱정과 한숨, 비용부담으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원주시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기업도시 계획인구 32,000명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2024년까지 기업도시내 고교생수가 673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지난 4월 23일 교육부에 고교신설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인구가 입주되면 또 다른 교육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으로 고등학교의 빠른 신설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3년 후인 2023년 개교 목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교육부장관님과 관계관님들께서 원주기업도시에 고등학교 신설이 조기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합니다. 2. 제안이유 원주 기업도시는 5,278,420㎡(약 160만평)면적에 31,788명(12,715세대)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개발된 신도시로 2020년 4월 30일 현재 인구는 8,522세대 21,8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지식기반형으로 추진되어 현재 지식산업용지 83%가 분양되고 23개 기업이 이전․완료되어 가동 중이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2∼3년 후에는 계획인구 32,000명이 다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업도시 개발당시 학교 신설문제가 제기되었고, 2018년 6월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교가 없어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6개월간을 원주시 인근학교로 통학을 하며 많은 고통을 받아오며 그동안 지역주민들로 부터 빠른 시일 내에 초․중․고등학교를 신설 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2019년 3월 55학급의 섬강 초등학교가 개교되었으나, 밀려드는 입주민들의 자녀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여 현재도 초등학생이 원주시 인근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으며, 2020년 3월에 섬강중학교가 개교 되었고 2021년에는 기업초등학교 개교와 2023년 고등학교 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원주 기업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는 확보되어 있어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2020년 4월23일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지더원 아파트 제3차 1,506세대의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시기조정, 재검토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기업도시 거주 고등학생 통학 현황을 살펴보면, 원주기업도시 공동주택은 13개단지 10,378세대 (87%)가 이미 건축 및 입주 완료되었으며, 입주자들의 고등학교 자녀 460여명이 인근 원주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1,506세대 공동주택의 착공지연을 이유로 교육부의 설립시기 조정, 재검토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교육부 심의 재검토로 2023년 고등학교 개교는 불투명해 지고 있으므로 금년 8월 재심사에 반드시 반영하여 통과시켜 주도록 “원주 기업도시에 고등학교 조기 신설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 ◦ 발송처 :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강원도지사, 강원도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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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9 |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6-24 |
| 18 |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5-13 |
| 17 | 원주혁신도시․기업도시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4-29 |
| 16 |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지정의 조속한 확대 및 법률개정 건의 | 원주시의회 | 2020-04-29 |
| 15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3-24 |
| 14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12-18 |
| 13 |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결의 | 원주시의회 | 2019-12-18 |
| 12 |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09-30 |
| 11 |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 이전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09-17 |
| 10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19-06-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