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정책 개선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0-09-24 |
|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정책 개선 건의문 제안연월일 : 2020년 9월 일 제 안 자 : 안정민 의원 외2명 (공동발의자 : 유석연, 이숙은, 최미옥 의원) 1. 주 문 코로나19는 우리의 교육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물론, 모든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 가장 크게 변화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경제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생과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차 선별지원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12조원 금융지원패키지 등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혜택을 발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였으나, 8월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경기는 다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은 3월 전의 대출로 제한하고 있으며, 6개월 동안 유예하는 등 지원범위 또한 제한적입니다. 12조원 금융패키지는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수수료와 대출기간, 한도 등이 결정되며, 14개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신용등급1~3등급)과 기업은행(신용등급 4~6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등급 7등급이하) 전국 62개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갖추어야 할 서류(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출액확인자료 등)또한 다양하고 복잡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은 일시적이나마 민생과 경제위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의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기존의 서민대출 상황을 살펴보면 제1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2~3%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개인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3~4%이상의 금리로 대출하고 있고, 제2금융권은 이 보다도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체이율은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 또한 1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등 금리와 절차상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농촌의 면단위 까지 지점망을 갖추고 있고 (국내 점포수 3,451개), 경제성(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는 우체국에서 서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신 업무를 확대하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미 우체국은 보험과 예금을 담보로 하는 약관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 및 보험부분에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자산운용을 통하여 100조원이 넘는 금액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신업무를 확대하는 데에는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주요 은행에 버금가는 우체국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을 2023년까지 4차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시스템적으로도 여신업무의 확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스마트폰 및 인터넷보급으로 기존 우편업무가 날이 갈수록 축소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우체국 폐국 및 우편취급국으로 대체되는 등 공공성 마저 침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체국의 대출상품의 상환기간을 기존 은행에서 주로 설정하는 3년 36개월이 아닌, 10년이나 20년 이상의 장기 분할 대출을 운용한다면 서민이나 소상공인의 100세 인생에서 부담이 상당히 완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서민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대출을 통해서 서민 및 소상공인은 고금리 대출이율과 단기간 상환기간, 까다로운 대출조건의 부담을 덜고, 경제논리에 기반하여 우체국을 감축하는 사례를 줄이는 등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 제안이유 o 개인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른 고금리 대출이자와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o 스마트폰 및 인터넷 보급 등으로 우편업무가 줄어드는 등 우체국 폐국 및 우편취급국의 대체 등으로 공공성을 침해당하고 있는 우체국의 발전기회를 마련하는 등 o 서민‧소상공인과 우체국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건의하게 되었음 3. 참고사항 o 발송처: 대통령, 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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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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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완화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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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KBS뉴스 일기예보 『지역별 날씨』에 원주시 송출 건의 | 원주시의회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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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문막정류소 시외버스 예매시스템(좌석제) 구축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10-19 |
| 22 |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정책 개선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9-24 |
| 21 |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승차권 현장 판매분 할당 의무화 제도 마련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9-14 |
| 20 | (구)종축장부지 3세대 어울림커뮤니티센터 건립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9-14 |
| 19 |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6-24 |
| 18 | 원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0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