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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의 선진 친수문화공간 조성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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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의 선진 친수문화공간 조성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0-10-23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의 선진 친수문화공간 조성 건의문

발의연월일 : 2020년 10월 23일
발  의  자 : 안정민 의원 외3명
(공동발의자 : 유석연, 이숙은,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 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유석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의 선진 친수문화공간 조성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의 제안이유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을 생태·문화·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향후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원주시 도시계획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선진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및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찾는 레저문화가 확산·정착화 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 수변은 새로운 관광문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변은 과거 하천정비계획의 대상으로 주로 치수·이수적 측면에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강·양재천·석촌호수처럼 도시 속에서 하천이 친근한 의미를 갖는 친수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이 수변의 복원, 활성화에 집중되면서 수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원주시도 재해예방과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하고자 『2014년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한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과 국가하천 상류에 있는 하나의 하천을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 관리하는 것을 해소하고자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검토하였고, 2020년 판부면~호저면 21km구간에 대해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홍수피해 예방 등 치수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 재해예방사업과 유지관리비의 국비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 곳에서 문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천은 그 문화가 교류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원주천은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며, 원주시의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원주천이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선진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 향후 원주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친수구역을 확장하여 주실 것과, 구역별 생태·문화·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 도시계획과 연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건의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