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원주 간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중단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0-12-18 |
| 수도권-원주 간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중단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 2020년12월18일 발 의 자 :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 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유석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수도권-원주 간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중단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수도권 의존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루자는 취지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 등이 반영되어 강원 혁신도시로 선정되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입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는 전국 거점에 국가 공공기관을 정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정착률은 29.9%로 전국에서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지역 정착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배려한 수도권 통근버스 입니다. 2020년 현재 원주 혁신도시의 13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42대의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말은 물론 평일까지 가족이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며, 주말엔 유령도시라 불릴 정도로 거리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소상인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다 못해 줄지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청사와 수도권을 잇는 통근버스는 2021년 40%로 감축 운행되고, 1년여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에는 전면 중단됩니다. 정부세종청사의 통근버스 운행계획과 맞춰 강원 원주 혁신도시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전국의 혁신도시가 각 지역별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입주기관 임직원들의 지역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정부의 오랜 숙원인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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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 학교 급식비 지원확대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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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1-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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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일본군 위안부 역사왜곡 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성명서 | 원주시의회 | 2021-03-17 |
| 31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1-03-17 |
| 30 | 강원 쌀 대량소비처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1-03-17 |
| 29 | 원주 해미산성 문화재 지정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1-01-27 |
| 28 | 수도권-원주 간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중단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0-1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