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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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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1-03-23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일
발  의  자 : 곽희운 의원
(공동발의자: 조용기, 장영덕, 김지헌, 조상숙 의원)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나라는 K-방역의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지역으로 수출 주도형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대다수 입주하면서 도내 의료기기 산업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의 비중이 지속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 6개 지방청 중 서울 및 경기 북부와 함께 서울지방청 소속으로, 도내 의료기기 산업의 인ㆍ허가 절차는 서울지방청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기기 산업이 날로 커지고 발전함에 따라 인ㆍ허가 절차는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많게는 20~30건의 허가를 새로 받아야하며, 서울지방청 까지 왕복4~5시간을 수시로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마다 받는 의료기기 적합성 인정 심사의 경우, 식약처 지방청 근처 업체는 2달 내에 마무리되지만, 강원도 내 업체들은 4달 정도로 2배 이상 걸리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지방청 관할 기업의 35% 이상이 강원도 기업이고,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국내 총 수출액 중 강원 의료기기 산업은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지방청의 설립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는 강원도에 지방청이 설립되어 지역 내 유치가 가시화 된다면 정부의 국정 추진 과제인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 될 것 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4차 산업과 융합하여 강원도의 신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과 지역 내 유치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21.  3.  23.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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