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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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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1-11-22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 2021년 11월 22일
발  의  자 : 김정희 의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도의적인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소의 현 주소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승강기나 완만한 경사로가 없어 스스로의 힘으로 투표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진국 시대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방자치의 미래가 시작되고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권자인 국민과 주민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차별 없이 보통선거(普通選擧)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유권자가 그 어떠한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문 손잡이 위치 변화, 사용하기 쉬운 화장실 환경 조성, 낮은 기표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유도 안내 설비, 보조도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자해독력이 부족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다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에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동시 지방선거를 계기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위한 법안 마련과 모든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조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  11.   .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