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2-10-26 |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 촉구 건의문 평지를 품은 나지막한 동네, 나무가 무성한 숲과 옹기종기 모인 집 너머로 서로 이웃 간에 소통하는 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도시지구로 정비되면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환원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LH는 전국의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2021년 매출액은 27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5조 6,397억 원, 당기순이익은 4조 4,889억 원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지구 내 입주민을 위한 적절한 보상대책도 없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싼값에 강제 수용해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원주시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이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원주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 속에 2015년부터 총 사업비가 3,300억 원 소요되었으며, 전체 사업 부지는 46만여㎡ 축구장 60개가 넘는 크기로, 아파트 4,2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의 인구 만여 명의 신도시급 규모이다. 최근 분양된 남원주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와 특화용지의 낙찰가는 1,520억 원, 1,430억 원, 1,250억 원으로 전체 사업 부지의 6%에 불과하지만, 3필지 분양 총액은 4,200억 원으로, LH가 남원주 역세권 개발에 투자한 전체 사업비 3,300억 원보다 900억 원 더 많은 개발이득을 얻었다. 주상복합용지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 분양 가격을 포함하면 약 4,00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이 예상된다. LH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해당 지역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문제에 투입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더욱이 LH는 국민 편의를 위한 공기업이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기업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LH는 공기업의 설립목적인 '국민주거안정 실현'이라는 기업 미션에 맞게 개발에 따른 이익이 해당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H가 시대변화는 반영하지 못한 채 개발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지역발전 및 원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LH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지역의 재투자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라. 하나, 내집 마련이 꿈인 청년들과 중산층이 미래를 위해 분양전환 임대사업부지를 확대하고, 현재 원주 단계·무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개발을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남원주역세권 등에서 발생한 현안에 대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준공 이전에 원주시와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라. 하나, 남원주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우려했던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LH는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심재생사업을 위해 과감하게 우선 투자하라. 2022년 10월 2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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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49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확대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2-11-21 |
| 48 | [가칭]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2-11-21 |
| 47 |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2-11-02 |
| 46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2-10-26 |
| 45 |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의 현실적 개선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2-07-15 |
| 44 | 부가가치세법 부과 기준 상향 개정 및 현실적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2-05-04 |
| 43 | 원주시 국가하천 자전거둘레길 조성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2-03-18 |
| 42 | 강원도청 이전 공론화 촉구 성명서 | 원주시의회 | 2022-01-05 |
| 41 |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설립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1-12-17 |
| 40 |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1-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