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3-03-17 |
|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전국 시도별 합계출산율에서는 서울이 0.59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 중 강원도는 0.97명으로 세종시와 전남에 이어 합계출산율 3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출생아 수로만 따졌을 경우 강원도의 순위는 크게 떨어집니다. 지난 한 해 강원도의 출생아 수는 단 7,300명으로,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인 13위입니다. 이러한 초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강원도는 물론 우리 원주시는 극심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정부와 지자체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2022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각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난임부부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난임시술 지원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도비 60%, 시비 40%를 들여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난임부부에게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어, 소득 기준에 맞지 않는 상당수 부부들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소득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단 한 푼의 지원비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8일,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부부에게 시험관 비용을 지원하는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합계출산율 전국 꼴찌를 기록했던 서울시가 발 빠르게 대응하며 ‘난임부부 챙기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제 원주시도‘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원주시의회는 강원도와 원주시에 건의드립니다. 현재 도비 60%, 시비 40%의 매칭 비율로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만 지원하던 난임시술비의 소득 기준을 과감히 폐지하고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것을 강원도와 원주시에 건의합니다. 출산 의사가 있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해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났다는 사실만 보아도 난임부부의 지원은 보다 폭 넓게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매년 경신을 거듭하는 출산율 역대 최저 기록을 끊기 위해 강원도와 원주시가 ‘조건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합니다. ------------------------------------------------------------------ 건의안과 별개로, 사업 예산에 도비 매칭이 어려울 경우 원강수 원주시정은 전액 시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자체 예산의 편성과 쓰임을 보면 단체장의 방향성과 철학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하기 좋은, 육아하기 좋은 원주가 되도록 시정의 방향성을 잡아주십시오. 이것은 출생 축하금 지원과 같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출산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는 점에 집중해 주십시오! 2023. 3. 17.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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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59 | 개인형 이동장치 PM, PM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7-26 |
| 58 |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7-26 |
| 57 | 시대변화에 맞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7-26 |
| 56 |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5-03 |
| 55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5-03 |
| 54 |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05-03 |
| 53 |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03-17 |
| 52 |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03-13 |
| 5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02-06 |
| 50 | 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2-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