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 원주시의회 2023-05-03 |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연월일: 2023. 5. . 발 의 자: 권아름 의원 강원 원주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와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의제가 논의되었다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전문가 인터뷰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오염수 처리 과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염수 탱크 바닥에 있는 고준위 슬러지 폐기물 농도 등에 대해 정보를 밝히고 있지 않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인류의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투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투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오염수 해양투기 시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산업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에,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특히 강원 동해안의 청정 수역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어민들의 경우 소중한 일터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게 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원주시 역시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먹거리 안전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등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오염된 먹거리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 실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극소량의 방사능일지라도 오염된 음식을 통해 체내에 누적된다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및 학교 급식의 철저한 방사성 물질 검사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지구에 문명이 생겨난 이래 방사능에 오염된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전례가 있었는가!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해양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 5. 3.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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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59 | 개인형 이동장치 PM, PM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7-26 |
| 58 |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7-26 |
| 57 | 시대변화에 맞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7-26 |
| 56 |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5-03 |
| 55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5-03 |
| 54 |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05-03 |
| 53 |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03-17 |
| 52 |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03-13 |
| 5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02-06 |
| 50 | 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2-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