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원주시의회 2023-07-26 |
|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발의연월일: 2023년 6월 12일 발 의 자: 심 영 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겨울에만 국내에서 월동 중인 꿀벌 480억 마리 중 16%인 78억 마리가 폐사한 상황입니다. 주로 해외에서 피해가 컸던 꿀벌 실종 현상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지난 2년간 양봉농가의 벌꿀 생산량이 이전 대비 1/3 수준까지 급감하는 등 국내 양봉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최근 양봉협회가 월동봉군 소멸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양봉농가 1만 2,795농가 중 82%인 1만546농가가 피해를 파악했습니다. 벌통수로 보면 전체 153만 9,522봉군 중 57.1%인 87만 9,722봉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월동봉군 피해현황에 따르면 2023년 양봉농가 피해군수는 220호 농가중 62%인 209호 농가로 파악되었고, 1만6,534봉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요 피해원인으로 이상기후 47%, 꿀벌응애 37%, 전염병, 말벌피해, 농약피해 등이 16%입니다. 피해의 영향으로 원주시 양봉농가 벌꿀 생산량이 급감하여 농가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과수 등 꿀벌들을 통한 수정이 필요한 농업부분의 생산성과 농산물의 품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양봉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꿀벌 실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양봉은 가축재해보험 중 기타 가축 보험에 속하는데, 해당 보험은 화재,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단 2개의 전염병(낭충봉아부패병·부저병)에 대해서만 특약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꿀벌 실종 및 폐사 피해는 보장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봉산업은 자연재해 못지않게 꿀벌 질병이 만연하며 피해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보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축재해보험은 가입 독려를 위해 전체 보험료 중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원주시 전체 양봉농가 339호 중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8호로 가입률은 고작 0.02%에 불과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입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전염병과 이동양봉 보상을 제외하는 등 양봉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꿀벌 실종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양봉농가는 2년 연속 대흉작을 겪은 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그로 인한 과수 농가의 2차 피해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전염병과 기상 이변으로 꿀벌 흉년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때입니다. 정부는 양봉농가의 위기를 인지하고 대책을 검토할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지원정책도 시행해야 합니다. 대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우리 양봉산업은 물론 식량 산업도 무너질 것이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생태계 유지 및 식량 생산에 기여하는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지속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나, 정부는 이번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가축재해보험을 양봉농가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양봉농가가 경영난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양봉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봉산업 직불제를 즉각 도입하라. 2023. 6. 12.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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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59 | 개인형 이동장치 PM, PM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7-26 |
| 58 |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7-26 |
| 57 | 시대변화에 맞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7-26 |
| 56 |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5-03 |
| 55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5-03 |
| 54 |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05-03 |
| 53 | 차등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03-17 |
| 52 |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03-13 |
| 5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02-06 |
| 50 | 방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2-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