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촉구 건의안 원주시의회 2023-07-26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촉구 건의안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29일 발 의 자: 권 아 름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서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을 차별지원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원·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의무화했지만, 지원대상은 고작 전체 여성청소년의 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으로 제한한 데 따른 것으로, 가난을 증명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현 제도의 큰 모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별적 지원 정책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의 여성청소년들에게 불편과 수치심을 안겨줄 뿐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정해놓은 소득 기준에 의해 계급이 나눠지는 계급적 분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24만 3천명 중 실제 신청자는 17만 명에 불과하며, 7만명은 여전히 ‘월경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한 지자체(경기도 22개 시군과 인천, 광주광역시, 당진시, 화순군 등) 일부는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한 전체 여성청소년의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바우처 외에 별도 지원사업이 없어,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임을 증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원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의 비율은 매년 감소해 2022년에는 약 60%에 불과합니다. 즉 40%의 여성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뜻입니다. ※ 원주시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지원율 - 2021년: 74.2%, 2022년: 60.8%, 2023년 1월 말: 52.4% 이에 더 이상 제2의 깔창 생리대, 생리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생리 문제는 건강권 뿐만 아니라 생명권·학습권 그리고 행복권 등과 직결되며, 나아가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정부는 여성청소년들의 ‘월경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인 생리용품 지급을 ‘보편적 복지’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싼 생리대 문제는 비단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성청소년 모두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제라도 여성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과 존엄을 지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3. 6. 29.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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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안전확보와 범죄 노출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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