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정 공직자 인사우대 촉구 건의안 원주시의회 2023-09-21 |
| 다자녀 가정 공직자 인사우대 촉구 건의안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4일 발 의 자: 박 한 근 의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10년째 최하위로,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4월 기준, 지난해보다 13%가량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으며 이대로 간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에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울 수 있 다고 하니, 가히 출산율 쇼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가 존립과 인구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정부 역시 지난 16년 동안 저출산 대응에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는 기현상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서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다자녀 가정의 직원을 위한 파격적인 인사우대 제도를 도입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PM) 기업인 한미글로벌은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친화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를 출산한 구성원을 즉시 특진시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승진 연한이나 고과에 관계없이 셋째를 출산하면 곧바로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넷째부터는 출산 직후 1년 간 육아도우미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향후 10년 내 사내 출산율 2명대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의 다자녀 출산 장려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관광공사 역시 이와 비슷한 인사우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5급 이하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 조건 없이 특별승진시킬 예정이며,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되는‘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3명 이상의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급 공기업에서 인사우대 정책이 도입되고 있지만, 공기업의 특별승진 정책은 인천관광공사가 처음입니다. 여기에 일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인사 가산점을 부여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구미시, 포항시, 창원시, 봉화군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 1,920명 중 한 명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441명으로 22.9%이며, 두 자녀는 684명으로 35.6%입니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은 89명으로 4.6%에 불과합니다. 이제 원주시도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발굴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자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자녀 가정 공직자에 대한 인사우대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 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공직자 대상 인사우대 정책을 적극 도입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선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정책은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녀 출산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직자에게 승진·전보 등에서 우대하는 인사·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분명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출산율 증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사회부터 나서서 저출산 위기 극복에 모범을 보인다면 점차 민간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저출산 극복의 신호탄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정책, 더 이상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앞장서서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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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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