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건의안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4일

발   의   자: 심 영 미  의원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주를 비롯해 여수, 구미지역 출장소 폐쇄를 3년 만에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는 강원도의 수출액이 20억불을 돌파한 2013년 3월 원주에 설치된 이래, 도 내 유일무이한 조직으로 원주시 뿐 아니라 인근 도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 수출증진 핵심전략인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수출상품 개발

○ 전략산업 수출화를 위한 관계기관 역할 분담 및 협업

○ 정부의 중국시장 주도권 유지 정책에 적극적 참여로

22년도에는 도내 25개 기업이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를 통하여 1,153억여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가 개설된 이후 강원도 지역 수출기업들은 원주에서 수출입 업무와 해외투자 등 국외거래 지원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현지 밀착지원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수출중소기업에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위주 금융 업무를 취급하여 수출입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의료기기산업 중심으로 발전을 꾀하여 왔으며 최근 출범한 우리 민선 8기 원주시정은 기업유치를 원주시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이룩해야 할 최대 역점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통해 많은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로 진단키트 및 디택트 의료기기 등 다양한 관련 산업 발전과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의 폐쇄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며 더 나아가 의료기기산업 후발주자인 중국 기업들에 추격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도시 간 거리가 먼 특성이 있어 우리 도의 기업들은 원주출장소가 없다면 지역 거점 수출입은행이 전무하게 됩니다. 이는 교통 연결편이 다양한 타 시도 및 다른 출장소가 있는 지역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2021년도 도내 수출 우수기업에 무담보 신용대출로 지원된 금액은 1,335억여 원에 달하고, 금년 9월까지 1,153억 원에 이르는 시점에서 출장소 폐쇄가 강행될 경우 도내 상공인들은 기업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추진되는 원주출장소 폐쇄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뿐 아니라 공공금융정책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는 추진사례입니다.

단순하게 수치상 이유만으로 원주출장소가 폐쇄된다면, 강원도 내 수출업체들이 무역 상담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하여 최소 하루를 들여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은 수원이나 청주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 낭비·인력난·금융조달 비용의 생산원가 반영 등을 초래합니다. 이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수출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도내 중소·중견 기업체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때문에 강원도 내에는 반드시 지역 거점 수출입은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원주출장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살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다시 한번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2년 11월 2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