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타이머) 도입 건의문

발의연월일 : 2023년  10월  24일

발   의   자: 황 정 순 의원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차량 신호등 타이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9%로 34개국 중 26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교차로에서 발생되었으며 그 비율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형태입니다.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특히 신호가 변경될 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황색불이 등화 됐을 때 속도를 높여 지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거해야 하는지의 어려운 도로 문제가 있는데 오죽하면, 이 구간에 딜레마존이라는 타이틀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딜레마존은 차량 신호등 타이머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 타이머는 잔여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하여 교통소통을 활성화해 황색신호를 보고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꼬리물기, 예측 출발, 과속 등의 교통 위험을 예방하여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의 차량 신호등은 딜레마존에서의 상황판단을 오로지 운전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황색등 앞에서 망설임과 고민의 시간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차량 신호등 타이머가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물론, 차량 신호등 타이머가 차량정체와 교통사고를 예방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반대로, 운전자의 조급 심리를 가중하거나 예측 출발을 유도하여 사고 위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차량 신호등 타이머 도입을 한 차례 심의했으나 앞선 이유로 검토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차량 신호등 타이머는 한동안 논의되지 않고 있다가 국민이 지속적인 요구로 드디어, 지난해 대통령실 정책과제로 선정되었고 올해에는 국민제안 청원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장점이 명확한 차량 신호등 타이머를 도입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 생각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량 신호등 타이머와 과속카메라를 같이 설치하는 방법과 잔여 시간 5초 이내가 되면 정보를 끊어 신호등을 보도록 유도해 부작용을 줄이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 타이머 도입과 유사한 예로 보행자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장치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 보행자의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에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시행 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의정부시가 가장 먼저 보행자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장치를 도입하였고 도입 후 운전자와 보행자의 예측을 높이고 불안감을 줄여 실제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아 의정부시 우수사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앞의 예시처럼 차량 신호등 타이머도 도입 후 우려하였던 단점보다 장점을 활용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10월부터 3개 지자체 4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 타이머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차량 신호등 개수에 비해 시범운영 표본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된 결과를 바탕으로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하여 차량 신호등 타이머 도입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