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종사자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3년  10월  24일

발   의   자: 심 영 미 의원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급식종사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인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펄펄 끓는 기름 솥 옆에서 수백 명분의 음식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상, 미끄러짐, 근골격계질환(회전근 파열, 손목터널증후군, 디스크 등), 폐암 등 산재 사고 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위험하고 열악한 근로 환경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및 환경 개선, 감독자·근로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문제해결보다는 탁상행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서야 비로소 주목받고 있는 폐암 확진 근로자 발생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97명이 폐암 확진으로 산재 신청을 했으며, 이 중 62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강원도는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검사를 받지 못한 인원과 추적 검사가 필요한 인원인 총 1481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확진 종사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조리흄(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유해물질)을 발암물질로 2010년에 지정했고, 2017년에도 이미 이로 인한 우리나라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폐암 산재 인정은 최근에서야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산재로 인정되더라도 급식종사자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온전하게 보상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렇듯 학교 급식실 근무와 폐암 확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급식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이 학교별 급식조리실 환기시설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이었던 578개 후드 가운데 330개(57%)가 치수 불량으로 확인됐고, 후드의 유속 적정도는 527개(91%)나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가이드를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각 학교에 기준에 맞는 환기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인덕션 기구의 도입도 신속히 고려되어야 하며, 폐암 건강검진 지원도 대폭 강화하여 사실상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급식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강도 경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학교급식실 인력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인원을 충원하여 조리종사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를 줄이고, 조리 자동화 기구 설치 또한 시급합니다. 아울러 급식종사원이 산재를 입었을 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대체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명예는 급식노동자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조리할 때 열기로 한증막 같은 급식조리실에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 비닐앞치마와 장화, 위생모자와 마스크, 팔토시까지 하고 일하지만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밥 한끼를 위해 사명을 다하여 견뎌내고 있습니다.

급식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종사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세계 최고의 건강한 학교 급식이 지속될 수 있는 힘이며,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위해 급식조리실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학교급식실의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개정하고, 속히 환기설비를 정비·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폐암을 비롯한 건강검진 수검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하나, 학교급식실의 인력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급식종사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3. 10. 24.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