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3년  10월  24일

발   의   자: 권 아 름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정부의 청소년활동 지원예산 전액 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예산 삭감 철회 및 재편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2024년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해 청소년 단체와 학생 등 청소년 현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활동예산 38억원,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26억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원, 성인권 교육예산 5억6천만원, 청소년 근로권익예산 12억7천만원 등 청소년 대상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가부의 청소년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청소년정책 대다수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통상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인데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중단되며, ‘성인권교육’ 사업은 13곳,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7곳 , ‘청소년 어울림 마당’사업은 5곳에서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부나 지차체의 청소년 사업·정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사업도 5곳이 폐지되고 4곳은 검토중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원주시도 내년부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등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운영비 활용 및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등 자체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비 확보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내년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당분간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현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자산이라며 입이 닳도록 말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건강·돌봄을 제공하겠다”,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이다”라며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정부는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전체 예산 656조 원의 0.0057%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여가부의 이러한 결정은 학교 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학생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자,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국가정책의 퇴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예산 삭감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청소년예산 삭감 결정을 철회하고, 삭감된 예산 전액을 즉시 복구하라!

하나, 정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예산을 재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청소년정책 수립 시 청소년 및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라!

2023. 11. 20.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