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복원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3-12-20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복원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3년 12월 20일 발 의 자: 박 한 근 의원 지난해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2006년 대한민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한 영국 옥스퍼드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콜먼은 2023년 5월 학술행사에서 ‘한국의 저출산 극복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2750년 지구에 한국인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심각한 고용불안, 주택 마련 비용 증가, 사교육비 상승 등으로 결혼의 부담감과 자녀 수 감소 등으로 인구절벽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들로 출산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지만, 오히려 낮아지는 출산율에 속수무책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생산을 견인한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되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공정한 평가와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화된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나, 2023년 본사업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23억, 충청북도 8억4,000만원, 부산광역시 2억7,000만원 등 자체 예산을 통해 어렵사리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시·군의 예산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강원도와 충청남도, 경상북도 일부 지자체 등은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역시 약 158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사업이니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임산부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산삭감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업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 지원책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체계 구축대책으로서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임산부들에게는 ‘건강한 선물’이었고, 지역 농가에는 ‘도움의 손길’이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재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복원을 건의합니다. 하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국의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복원하라! 하나,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일차적인 효과뿐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주는 지원사업을 복원하라!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꾸려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들어 원성이 쏟아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 역시 사업중단으로 판로가 막혀 울상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중단이 아니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수혜자들의 의견을 듣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장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상생과 순환에 목적을 둔 정책이 다시금 복원될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2023. 12. 20.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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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