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농업분야 국비예산 확대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3-12-20 |
| 2024년도 농업분야 국비예산 확대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3년 12월 20일 발 의 자: 심 영 미 의원 최근 우리 농업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생산비 증가와 노동력 감소 등으로 농가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농자재 가격 및 유류비 급등으로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농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고달파졌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당 연간 농업소득은 948만 5천 원으로, 10년 만에 1천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지은 농산물을 판매해 손에 쥐는 소득이 고작 연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8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얼마 되지 않는 소득에도 몇백, 몇천 평 농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 농촌의 기막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2024년도 농업 예산은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필요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농업현장의 분위기는 너무나 암담하고 처참합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총예산이 18조 3,3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9,700여억 원 증가한 것으로 국가 총예산 증가율 2.8%보다 2배 높은 5.6%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교 대상인 올해 예산이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92%, 2022년 2.78%, 2023년 2.72%로 3년 연속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증가 예산 중 1/3 이상이 넘는 3,800억 원의 융자지원 예산은, 농업인에게 이자를 붙여 국가가 되돌려 받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월 80만 원 소득에서 내년 농사 비용과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다시 빌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농업인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올해 비료 원료 수급과 가격 불안, 생산비 상승 등의 여파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예산 1,000억 원을 반영해 시행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에서의 요소 수입이 원활하지 않고 국제 원자재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 7월 이후 요소 수입 단가가 크게 올라 운송비와 인건비 상승,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비료 가격이 여전히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인산암모늄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5% 달하는 우리나라는 수출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료 가격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면 농가들의 경영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농자재비, 인건비 등의 급등으로 농가 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농업인들의 고통 해소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24년도 농업 분야 국비 예산 확대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내년도 무기질 비료 예산액을 추가 편성하여 농민들의 농가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현장과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농업 예산을 재편성하라. 국비예산 삭감으로 당초 강원도의 내년도 농업 분야 예산 역시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으나, 지난 8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결위에서 14억 증액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경제침체와 여러가지 세수 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어려운 농가경영 상황에 고통받는 우리 원주시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을 위해 농업의 현실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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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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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복원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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