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방안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3-12-20 |
|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방안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3년 12월 20일 발 의 자: 권 아 름 의원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여성폭력 관련 사건은 날로 잔인해지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폭력은 급변한 환경에 따른 새로운 폭력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폭력은 ‘교제폭력’ 즉,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며 서울시 금천구 사건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과거 만났던 여성의 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경찰조사 직후 상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폭력의 정도도 중하여 강력범죄로 돌변하기 쉽다는데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21년 1만 5백여 명에서 2022년 1만 2천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살인 강간등 강력범죄도 23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교제폭력이 이렇듯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일반적인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교제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서는 앞다퉈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다수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나머지 법안 역시 제대로 논의 조차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체포하는 의무체포제도가 있고 일본도 교제폭력 상대를 가정폭력 가해자와 같은 법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우리 사례와 대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제정이든 개정이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정부는 입법 수립 전 피해자 보호 및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권력형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디지털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국정과제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조 7,135억원의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에는 여성폭력방지 및 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120억을 삭감한 실정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여성폭력 피해자 구조지원·의료비·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피해자 직접 지원예산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상담소 운영예산, 여성폭력예방교육과 인식개선 등 대부분 생명, 신체, 안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특히 교제폭력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예산은 올해 116억 4천여만원에서 27.5% 삭감된 84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소는 전국 128개소에서 5개 줄어든 123개소로 축소되며 인력도 662명에서 58명으로 줄어든 604명으로 감원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상담실적을 보면 2018년 39만 4천여 건에서 지난해 45만 5천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담소 운영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막다른 절벽으로 내모는 국가정책의 퇴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입법수립 이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여성폭력방지 및 폭력피해자를 위한 빈틈없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폭력관련상담소가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수립시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라! 2023년 12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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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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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4-03-11 |
| 78 | 원주시 비행안전구역 차폐이론 적용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4-03-11 |
| 77 | 소초면 구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4-02-06 |
| 76 |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정책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4-02-06 |
| 75 |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4-02-06 |
| 74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4-01-26 |
| 73 |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방안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12-20 |
| 72 | 2024년도 농업분야 국비예산 확대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12-20 |
| 71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복원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3-12-20 |
| 70 | 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