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4년 1월 26일

발  의 자: 나 윤 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에 이용하는 악덕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보다 안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가중처벌 및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한 대출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돼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방송에서 실종된 지 1년여 가 지난 중증도 지적장애 청년 앞으로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과 천만원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고지서가 날아들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과 제작진이 청년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원룸에 감금된 채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는 지적장애 청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지적장애 청년은 자신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나, 휴대전화가 여러 대 개통된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장애인을 속여 대리 임대인으로 내세운 뒤 전세보증금 채무를 떠넘긴다거나,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등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신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악용해 재산을 갈취하는 범죄도 발생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범죄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지속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장애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과 노인,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일수록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16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수사가 진행돼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등의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이 오히려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묵과해서야 되겠습니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처벌 등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가중처벌이 어렵다면 이들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한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근절과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체계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2024. 1. 26.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