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초면 구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4년 2월 5일

발  의 자: 원 용 대 의원

강원도 도유지에 조성된 드림랜드는 2015년 무상임대 사용 및 계약이 만료된 후 장기간 방치되었고,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드라마세트장, 종합 캠핑장 등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구)드림랜드 부지는 도의회 의결로 강원개발공사로 출자,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드림랜드 부지는 원주시에서 계획 중인 지방정원 조성사업 구역과 강원개발공사에서 계획 중인 캠핑장 조성사업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는 도의 우선 현안과제 해결을 이유로 드림랜드 부지 개발을 2028년 또는 2029년 정도는 되어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림랜드 부지는 강원개발공사 소유이고 관리책임이 강원개발공사에 있다고 할지라도,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드림랜드 부지는 우리 원주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소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자산이기 때문에 조속히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029년 이후 개발 예정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넘어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지 일부에 지방정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부지의 잔여 구역이 현재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가 어려우며, 지방정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저해하여 지역 이미지 실추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 개발 부지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부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드림랜드 부지에 원주시와 강원개발공사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원주시만 단독으로 시행하는 반쪽짜리 사업으로는 장기간 방치되어 발생한 인근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지역주민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동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사업 추진이 더욱 시급한 강원개발공사의 캠핑장 조성 예정부지를 지방정원으로 먼저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 변경을 요청합니다.

지방정원 조성은 원주시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인접 횡성, 평창, 영월 등 지역 및 도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여가 생활의 만족감을 높여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 인접 시군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림랜드 부지 개발의 걸림돌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부지의 임대료 문제입니다.

강원개발공사 재산관리규정에 따르면 제25조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제2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개발공사는 감정가 기준 5%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부지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원주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음은 물론 방치된 부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임대료는 사업추진을 어렵게 합니다. 이로 인해 방치된 부지는 원주시의 경제적인 손실이며 나아가 도의 경제 발전을 저해시킵니다.

이는 도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와도 반대되는 일입니다.

지난해 6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강원개발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드림랜드 현장방문 시 강원개발공사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강원도와 원주시가 50억원씩 분담하여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현물 출자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원주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원주시에서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원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며, 원주시민과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강원개발공사는 드림랜드 부지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드림랜드 부지 개발사업은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차지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사업부지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하라!

2024년 2월 5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