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4년 3월 11일

발  의 자: 차 은 숙 의원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2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총인구 대비 4.4%에 달하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006년도 통계 작성 시에는 총인구의 1.1% 비중이었던 것이 4배나 상승한 것입니다.

높아진 인구 비중만큼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의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특히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도와 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법을 개정하여 체류 기간 상한을 늘렸고, 광역 비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은 2023년도에는 71억 8백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전액 삭감되어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한 제도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상담, 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지역 커뮤니티 역할도 수행합니다.

하지만 지원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했는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급히 시행하여 전국의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의 25% 수준인 18억원에 그쳤습니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면서 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결국에는 또다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개선된 점은 없고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거점센터의 지역 배분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단 9개의 거점지역만 사업에 선정되어 공모사업에 탈락한 센터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강원, 경기, 울산, 충북은 모두 탈락하여 지역 내 거점센터가 한 곳도 없지만 경남지역에는 세 군데의 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지역별 외국인 수, 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선정한 결과이겠지만, 내국인 만큼 장거리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균형 있는 지역 선정이 돼야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외국인 2만 3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원주시 내에는 4,700여 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와 강릉 지원센터 모두 공모사업에 탈락하여 수많은 도내 외국인거주자 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려 하고 있으며,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소외지역의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복지에 가까운 사회서비스이므로 보조금 없이 운영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각 센터에서는 운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운영비를 모금하고 있기도 하지만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226만 외국인 주민의 권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지원 예산을 확충하라!

하나, 전국 외국인 근로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등 소외지역의 거점 지원센터를 추가 선정하라!

하나,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 계획에 맞추어 일관성 있는 외국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라! 

정부는 하루속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대책과 함께 외국인 주민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