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소방대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문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안전망입니다.

 

강원도 소방관서의 최근 3년간 출동 건수는 무려 739,005건, 연평균 약 24만 건, 하루 평균 670여 건에 달합니다. 이는 강원도민의 삶 곳곳에 소방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원주소방서의 출동 건수는 최근 3년간 126,203건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원주에서만 연평균 42,000여 건, 하루 평균 약 115건 꼴로 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 한 곳에서의 출동 비중이 강원도 전체의 17% 수준이며, 이는 원주시가 강원도 내 최대 도시이자 교통·산업의 중심지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대형건물 화재 위험, 고령화로 인한 구급 수요 등 복합적 요인이 원주 소방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구급 출동이 최근 3년간 37만여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생활안전 출동은 2022년 33,725건에서 2024년 50,467건으로 50%나 폭증했습니다.

 

이는 소방대원의 업무가 화재 진압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료·생활·사회안전 전반을 떠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방대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이러한 과중한 업무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잦은 교대근무, 열악한 장비, 정신적·신체적 소진은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미흡합니다. 화재진압 수당·위험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각종 수당은 현장에서 느끼는 대원들의 노고를 보상하기엔 부족해 보이며,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출동 후에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문제도 심각합니다. 구조활동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겪는 대원이 많습니다.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곧 소방대원의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대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재정비에 나서지 않으면 소방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소방대원 처우개선을 국가적 책무로 삼아야 할 때이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원주를 비롯한 출동 건수가 집중되는 대도시의 소방 인력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구급·생활안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산업단지·대형병원·교통망이 집중된 원주의 특수성에 맞춘 지역 맞춤형 구급·구조 장비를 우선 보급하라!

 

하나, 소방대원의 교대근무 완화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과 각종 수당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소방대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대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엄중히 강조하며,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9월 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