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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는 [고교평준화 촉구 의원 선언]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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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연수보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의회는 [고교평준화 촉구 의원 선언]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원주시의회 2005-10-24

제목 : 교육연대발표의 「고교평준화를 촉구하는 원주시의회의원 선언」을 철회하고 공식사과하라

1. 인간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일부시민들로부터 가두 서명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시의회 일부(12명)의원님들도 상기 사항에 대해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사표시로서 일전에 회람되고 있는 「고교평준화찬성」서명에 참여하여 표현의 자유를 개진한바 있는 줄로 알고 있다.

2. 이러할진데, 2005년 10월 20일자 귀 연대의 보도자료와 동년 10월 21일자 지역의 각 언론사에서는 우리시의회의 공식, 비공식 유무의 확인절차 없이 귀 교육연대의 보도자료만 믿고 일제히 언론에 게재 하므로서 개인의 의사표현을 마차 우리시의회의 공식입장으로 선언한양 보도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개인의 의사표현을 기관의 의사표시인양 부당하게 전이시키는 행위는 이를 묵과 할 수 없다.

3.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회는 30만 시민을 대표한 민주적 대의기관으로서 귀 연대가 부당하게 전이하여 활용한 「고교평준화를 촉구하는 원주시의회의원 선언」이라는 내용에 대해 기관의사로서의 공식적으로 표출시킨바 없거니와

4. 귀 연대의 소위 선언문 내용대로라면 마치 우리시의회가 강원교육의 현실을 개탄하고 강원교육감이 교육의 변화 발전하는 사회를 거부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기득권에 연연하는 소수 집단의 이기적 욕구 충족을 꾀하는 자로 선언한 것처럼 되어 있고

5. 또한 귀 연대는 마치 우리시의회가 강원교육감에게 「인간차별의 누를 범하지 말라라든가, 현실적인 대립과 갈등을 방관하면서 강원도민을 우울하게 하지 말라라든가, 강원도민의 민주적 요구라든가, 한 장수 교육감의 책임임을 경고한다든가 등의 내용」으로 우리시의회 의원선언을 하면서 이를 마치 우리시의회가 선언한 것처럼 교묘히 이용 · 보도하였음을 자인하고 동 선언문의 즉각적인 철회와 아울러 이는 우리시의회 기관명칭을 사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물론, 본 명칭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본건과 관련하여 이후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시의회 명칭사용을 금하라

6. 위 12명의 의원님들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만 피력했을 뿐, 귀 연대의 「우리시의회의 선언문」에 대해서는 서명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음을 원주시의회의 이름으로 천명하니 즉시 우리시의회에 공식적으로 공개사과하고 30만 원주시민께 납득할만한 내용으로 즉시 소명하라

7. 30만 원주시민께!
- 사람은 누구나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지하다시피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것입니다. 금번 우리시의회의 일부(12명) 의원들이 고교평준화 찬성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사표현이지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공식적인 대의 의사표현은 아니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 개인 의원들의 의사표현을 마치 시민전체의 의사표현인 것처럼 이용한 교육연대에게 즉각 선언의 철회는 물론, 함부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시의회 명칭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향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의회 공식입장은 곧 30만 시민입장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며 현행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는 동 사안에 대해 본의 아니게 시민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든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의회는 의장을 중심으로 23명 전의원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불철주야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교육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2005. 10. 21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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