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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선정 개입 김진선 지사 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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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연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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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선정 개입 김진선 지사 규탄 성명서 원주시의회 2005-10-27
혁신도시 선정 개입 김진선 지사 규탄 성명서 우리는 김진선 지사가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깊이 개입하여 지역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참으로 한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지난 6월 24일 시도별 이전대상기관 발표 이후, 적법 타당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었다.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는 당장 오늘부터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며, 4일 후인 10월 31일에는 혁신도시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었다. 당초 김지사는 입지선정 위원 중 도지사가 선정하는 위원의 구성 권한을 대학에 위임하는 등,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 정치적인 압력과 일부 특정지역의 강압에 의하여 10월 26일 재논의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혁신도시 선정이 마무리 되는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특정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동조한 꼴이 되었다. 이것은 긴 여정을 달려와 거의 결승선에 이른 마라톤 선수에게 출발 신호가 잘못되었으니 처음부터 다시 뛰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는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처사이다. 결국 더 큰 혼란과 이전투구식 지역 갈등만 조장하고 행정력 낭비와 행정 불신만 초래 할 것이다. 우리는 혁신도시 선정에 대한 김지사의 조치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현재 입지선정 위원 중 특정대학 출신위원이 과다하여 재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입지선정위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며, 재구성해도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평가기준 중 접근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특정지역 편을 들어주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접근성은 공공기관의 자생력 및 경쟁력과, 국가생산성 증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당연히 접근성은 중시되어야 한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김지사가 혁신도시 유치관련 새판짜기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본인이 선언했던 대로 혁신도시 선정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혁신도시 선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예정된 일자에 마무리 하고, 혁신도시 선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 휘둘리거나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이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30만 원주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 2005. 10. 27.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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