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마권 장외발매소』승인방침 미철회에 따른

농림부 규탄 성명서

우리는 농림부의 원주『마권 장외발매소』승인 방침 미철회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30만 원주시민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우리시의회와 원주시장은 본 건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4회에 걸쳐 반대 건의문을 발송하였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에 걸쳐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마사회의 입장만 두둔하는 농림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나라는 원칙적으로 도박을 금지하고 있다. 사행심 조장과 국민 정신건강을 황폐화시키는 도박은 망국의 병이기 때문이다. 화상 경마도 도박이 분명한데, 농림부는 32개소의 iklosingle화상 경마장iklosingle도 모자라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

지금의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한다. 참여정부란 각종 정책 입안시 귀를 열어 국민 의견을 듣고, 진행과정에 국민의 뜻을 물어 이를 반영하는 정부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iklosingle화상 경마장iklosingle을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공식적으로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시장의 의견을 무시하며 이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농림부가 과연 참여정부의 행정부인가 ?

참여정부의 화두는 혁신이다. 하지만 국민 정신건강을 해치고 국민경제를 파산지경으로 몰고 가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정책은 결코 혁신이 아니다. 또한 국민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며, 개인에게는 금지하는 도박장을 합법화하여 부도덕하게 돈벌이하고자 하는 공기업을 돕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마사회법」에서 농림부에 『마권 장외발매소』 승인권을 부여한 것은,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지 결코 농림부의 권한은 아니며, 오히려 건전한 국민생활 보장을 위하여 무분별한 도박장 설치를 제한하려는 의무조항이라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개인재산권 보호 운운하며, iklosingle화상 경마장iklosingle 설치 승인을 강행하려는 의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우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사행심 조장으로 가정을 파탄시키고 시민 정서를 해치는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 저지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지를 밝힌다.

1. 원주시의회는 『마권 장외발매소』 원주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

1. 농림부는 원주 『마권 장외발매소』 승인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원주시의회는 농림부가 우리의 의사를 계속 무시할 경우, 30만 원주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원주시의회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06년 2월 23일


원주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