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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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의 지방자치와 문막의 비전
발언자	이준희
회기	제132회
일시	2009-06-29
이준희 의원입니다. 저는 원주시의 지방자치와 문막의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지에 땅심을 받은 농작물과 자연이 뿜어내는 초록빛이 아름다운 6월입니다. 오늘은 바로 22년 전인 1987년 6월 29일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에 소위 6.29 민주화 선언을 받아낸 민주헌법 쟁취의 날입니다. 또한 5.16 군사혁명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도 실시한다라는 선언도 받아낸 풀뿌리민주주의가 소생하게 된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주민이 허락해 주신 임기가 이제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저 자신과 주민과의 약속들을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그동안 짧은 기간 얕은 지식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했던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직시하면서, 바로 22년 전 캠퍼스에서 젊은 혈기로 외쳤던 진정한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실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어느 한 의원님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개인을 비난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가 아닌, 우리가 반성하고 개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 또한 그중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는 일이 언론사 불러서 듣기 좋은 문구로 카메라 앞에서 선언하고 시의회는 집행부가 선언한 문구를 공공장소에 간판 달고 현수막 달게 하기 위하여 적당하게 논의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예산 통과시켜 주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할일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가 끝난 지 벌써 1년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 냉혹하게 지역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는 죄인의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때나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의결과정에서조차도 니 편, 내 편 하며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조장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지역주민이 목격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정 ‘Healthy Wonju’가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이라면 수많은 정류장마다 간판을 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 예산을 더 확충하고, 친환경농업을 더욱 권장하고, 친환경 먹거리 매장이 더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의료·건강시설의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지수를 우리 시민 모두가 상시 모니터링하며, 대기와 수질의 오염저감시설에 적극 투자함은 물론, 그간 시행해 온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용기 있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시민 모두가 보고 싶고, 기대하는 건강도시의 원주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뉴스를 통해 건등산에 조성하려고 하는 자동차부품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주시가 앞장서서 선언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의회의 지원예산 삭감과정에서 산업단지 위치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관침해는 물론, 시행자들의 공공성을 해치는 부도덕한 모습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2만의 문막주민의 소망을 무시한 채 만약 우리 원주시가 그대로 강행을 묵인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앞장서서 지역을 망치는 행정의 오만이고, 아집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근 마을에서 이 같은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 있던 1군지사 예정지 주민들조차도 “그럼 우리가 건등산으로 이주하여 건등산이 덜 훼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약 2년 전인 지난 2007년 7월 7일 우리 원주시 구청사에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성공신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우리 김기열 시장님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그때까지도 가장 중요한 지역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은 채 김진선 도지사와 우리 시장님의 치적을 위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어온 치적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이제 내년이면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할 김진선 지사 말대로 강원도의 성공신화가 안 되고, 지역만 피해보고, 지역발전이 30년 후퇴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또한, 김 지사와 강원도는 강원도의 경제를 참신하지도 않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카피한 용어인 삼각테크노밸리로 칭하면서 원주는 의료기기와 양한방 의료관광단지로, 그리고 춘천은 바이오와 문화산업으로, 강릉은 해양생물 신소재 산업으로 2020년을 목표로 육성한다는 강원도 종합계획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놓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에 강원대와 한림대를 각각 의료융합, 의료관광 부문으로 선정한 반면, 막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원주권 대학은 포함되지 않은 처사는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경제학 원론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이 생각해낸 작품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리 원주 의료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 차원이 아닌, 본인들 임기 말 안위와 내년도 지방선거의 표를 의식한 처사야말로 30만 원주시민과 함께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건등산에 예정인 만도자동차부품 하청업체 7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기존 원주기업이고, 4개 기업만이 경기도에서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기다렸다가 반계산업단지나 부론산업단지로 옮겨 만도와 상생하는 길을 전향적으로 김기열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시행자와 재고하여 협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강원도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건등산을 무참히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도록 묵인한다면 2만의 문막주민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이고, 더불어 문막의 역사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등산 지키기 범 문막시민 서명운동은 물론, 건등산 지키기 조례 제정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향후 예상되는 행정구역체제 개편 시 원주시가 주변 수변지역의 확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촉구하며 경기도 강천면, 북내면을 포함한 여주군의 남한강 동부지역이 우리 원주로 편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일제시대 전까지 문막읍의 전신인 건등면과 함께 우리 원주와 뿌리를 같이하는 문화와 정서가 유사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미래에 원주로 통합이 된다면 우리 문막은 농업과 공업의 산업 측면에서 원주의 유일한 수변지역으로서 미래 원주뿐만 아니라 중부내륙의 산업을 주도할 수 있고, 주도해야만 하는 전략적 요지가 될 것이므로, 향후 문막 도시계획은 더 미래 지향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등산은 문막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영동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원주의 관문인 원문로가 만나는 교통의 분기점으로서 향후 원주광역시가 분구될 때 행정관서를 포함한 공공시설이 입지해야만 하는 아주 소중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본 의원과 문막주민은 아래와 같은 준비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다짐을 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도심에서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는 30만, 아니 미래 50만 원주의 랜드마크 작업을 우리 문막인이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주 도심이 원주발전을 견인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문막지역이 원주 발전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많은 예산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국책사업인 섬강복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막지역에 수중보가 하나 축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비가 투입되어 만들어질 부론 흥원창에서부터 문막을 경유하고 간현국민관광단지까지의 자전거 전용길에 가장 지역적이고 독특한 1개 수종의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십시오. 10년 후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걷고 싶고 달리고 싶은 워터프론트 밸리를 꼭 만들겠습니다. 셋째, 원주의 관문인 원문로를 명실상부한 원문로로 만들겠습니다. 원문로의 시작점인 대둔리, 반계리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인 800년의 수령을 가진 은행나무를 아버지 나무로 하여 원주 도심까지 은행나무 가로수로 이어서 심어 오겠습니다. 이상 짧은 시간 긴 얘기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돌아보는 6.29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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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35회	권영익	원주 홍보용 명함 제작.활용	2009-10-30
제135회	박호빈	원주천 살리기	2009-10-19
제133회	김동희	도시통합	2009-09-07
제132회	이준희	원주시의 지방자치와 문막의 비전	2009-06-29
제132회	박호빈	영상미디어	2009-06-15
제131회	권영익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배치	2009-05-27
제129회	권영익	태장동 경관시범거리 조성사업	2009-03-10
제129회	박호빈	겨울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2009-03-05
제127회	류화규	21세기 여성농업인의 역할	2008-12-19
제127회	송치호	WHO 건강도시 원주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200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