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의료기기산업 지원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 | |
|---|---|---|
| 발언자 | 송치호 |  |
| 회기 | 제135회 | |
| 일시 | 2009-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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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시내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들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도로변에 즐비한 수많은 현수막들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시민들의 분노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8월 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한 곳을 선정하여 집적형 단지를 구축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뒤집고 대구 경북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두 곳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원주 지역 50여 개 시민·사회·경제단체로 구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재선정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즉각 대응하여 왔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여 5만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받은 재선정 촉구 서명부를 제출하고 세종로 종합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원주가 의료기기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해 가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첨복단지 선정에서 아쉽게 탈락한 원주에 대해서는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어제는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이 원주를 방문하여 2012년까지 3년 동안 원주의료기기산업에 600억 원을 지원하고, 멀티컴플렉스 타워 건립을 약속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확보되었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비 35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규모는 250억 원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지원약속의 실행과 실질적인 지원 없이 그저 말로서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쌓아온 의료기기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구체화된 정부지원을 요구하며, 또 다시 원주시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특별한 병충해나 태풍 같은 재해 또한 없어 수확기 농민들은 풍년농사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처럼 풍성한 가을이야말로 풍년가를 부르며 잔치를 벌여야 할 때입니다만, 풍작의 기쁨은커녕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은 푸념 섞인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누렇게 잘 가꾼 자식 같은 벼를 수확도 하지 않고 갈아엎는가 하면, 볏가마를 쌓아놓고 시위를 하는 농민들이 그 시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농사를 지어도 정작 농민들에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풍년이라 해봐야 비료와 농자재 비용은 폭등하고 있는데 농산물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니 나아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빚더미만 불어나는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5일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9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결과 쌀 예상 생산량이 468만 2,000톤으로 평년작인 457만 톤 수준을 넘는 생산량이므로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1만 톤을 추가 매입하여 격리시킨다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근본적인 쌀값안정대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쌀값안정대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400억 원의 기금을 긴급 편성하여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150억 원, 전라남도에서도 300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자체예산으로 200억 원의 자금을 편성해 변동직불금 대상농지 8만 9,000ha, 12만 농가를 대상으로 1ha당 22만 원씩을 소득보전 형태로 벼농가에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원주는 강원 제일의 도시이며,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아울러, 도농통합 이후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농업·농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농민을 위해 애쓰셨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도에 비하여 강원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쌀값안정을 위한 지원을 못한다면 우리 원주시만이라도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가능하면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늦어도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쌀값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위한 특별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이야말로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극대화시키는 자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름장마기의 홍수를 방지하고, 토양유실을 막고, 생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은 자라나는 과정 중에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산소를 방출하면서 식량을 생산해 냅니다. 논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2006년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56조 3,754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합니다. 농업은 단순히 1차 산물인 농산물만을 생산하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민들이 풍년농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쌀값 걱정 없이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위하여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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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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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회 | 이준희 | 선거구 획정 | 201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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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회 | 송치호 | 원주의료기기산업 지원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 | 2009-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