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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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등산 자동차부품클러스터
발언자	이준희
회기	제135회
일시	2009-10-30
섬강변 황금들녘이 아름다웠던 2009년 10월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2년 전 봉화산을 뒤로 자리 잡은 우리 시청로 1번지는 그동안 새롭게 많은 종류의 수목과 화초들을 심어왔습니다. 그러나 31만 원주시민이 찾고 싶어 하는 진정함 쉼터로 뿌리내리기에는 아직 시간적인 성숙과 우리의 정성, 그리고 노력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막읍 건등산에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년에 걸쳐 연이어 세 번씩이나 부결된 책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행자측이나 우리 원주시,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도 정말 겸허한 마음과 자세로 반성하며 대안을 모색하여 향후 우리 원주시 개발사업의 방향과 방법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만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결과는 이미 사업시작 초기부터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 과연 해당지역 주민들이 몇 명이나 참가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18,000명 문막인구 대비 채 10명 내외의 주민만 참가했다고 하면 오늘 이 진퇴양난의 결과를 충분히 각오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후 본 의원을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진지하게 이해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순간까지도 그동안 주민이 주신 의견과 이곳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의사도 시간이 지나면 집행부의 뜻대로 잡아끌 수 있다는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빨리 과감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민주화를 거쳐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시청로 1번지에 있는 소수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그리고 그 잣대로 30여만 시민을 통치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한 행정에 젖어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관치행정의 틀로 지방자치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Follow Me’가 아직도 실행부서 공무원들의 추진력을 평가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발전구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전쟁하듯이 민원을 묵살하고 건등산을 무참히 개발하도록 방임하면서 문막주민의 마음이 상처받도록 묵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이 결과가 과연 본 의원의 정치적인 목적을 채우려는 발로였다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농도통합 이후 원주시는 문막읍을 부도심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원주시가 생각하는 부도심의 개념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도가 난 마음이 가득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부도의 심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쯤 되면 문막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 사이에 자녀들의 도심전학 문제가 화제라고 합니다. 생활환경, 교육환경이 나빠져 해마다 비교적 성적이 우수한 50, 60명의 학생이 도심으로 전학을 간다고 합니다. 원주시 삶의 질 평가에서 꼴찌인 부도심 문막의 대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문막 발전을 위한 그 흔한 독자적인 용역이라도 한번 발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건설도, 체육시설도, 문화시설도, 노인복지시설도 도심에 우선하여 배려하고 투자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막을 포함한 농촌예산은 바로 우리 원주시의 쌈짓돈에서 나온 자투리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원주 도심의 변방에 사는 우리 농촌주민이 원주시의 자투리 시민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건등산 자동차부품클러스터 부지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관련한 대표적인 소문 중의 하나가 우리 원주시가 이 사업에 지급보증을 섰다는 것이고, 산업단지 위의 계획관리지역과 연결되는 6m 도로를 개설해주고 원주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의회의 권한을 심히 훼손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 건등산 경관 파괴에 우리 원주시가 앞장섰다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강행하도록 묵인하기에 앞서 원주시와 관련한 이러한 의혹을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민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존 현황도로 밑으로만 개발하겠다고 주민들과 협약한 내용, 치악산국립공원보다 더 넓은 6m짜리 보행자 특수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내용, 500여 미터에 걸쳐 높은 석축이 축조될 농업진흥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오폐수 문제, 인근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전혀 협의 없이 진행되어 이후 예상되는 생활불편민원, 밤낮으로 예상되는 소음, 분진민원 등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만도회사의 하청회사가 제대로 협동화해서 집적효과가 나타나도록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만도회사 인근 반계산업단지로 사업계획을 바꿔가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행자들은 만약 만도회사 옆의 반계산업단지로 보내주면 기꺼이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시가 이 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건등산 부지는 우리 원주시가 적극 매입해서 문막읍민의 숙원인 집적된 체육·문화·교육·노인복지시설을 아우르는 종합타운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1군지사 이전과 각종 산업단지 등 기피혐오시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원주시 내부의 사정을 문막읍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명분 있는 정책이 될 것이고, 문막읍민도 안타깝지만 건등산의 보존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야말로 구사일생의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건등산을 무참히 까 뭉기면서 인근에 수목원을 만들겠다는 원주시 정책에 감동받을 문막주민은 1명도 없습니다. 새로이 예산을 들여 임야를 훼손해 가며 수목원을 만들 거라면 이 또한 전면 백지화하고 바로 이곳 건등산에 수목원을 만들어 주시고 투자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문막읍민의 진정한 바람이요, 민의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원주시도, 시행자도 모두 함께 회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이라는 숫자는 의미심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도 ‘모든 일은 세 번을 넘지 않는다.’라는 ‘사부과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세 번, 삼진 아웃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두드리는 세 번의 의사봉 소리는 이제 하늘도 인정하고, 땅도 인정하고, 세상천지 사람도 모두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차후 네 번째 의안이 아닌 정말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원주자동차부품클러스터 사업이 새롭게 태어나길 2만의 문막읍민과 원주시민은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42회	류인출	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2010-08-26
제140회	권순형	문화예술발전	2010-06-18
제139회	송치호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0-04-28
제139회	박호빈	교차로 교통시설 개선	2010-04-28
제139회	용정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2010-04-28
제138회	용정순	주민참여예산제	2010-03-25
제137회	이준희	선거구 획정	2010-01-28
제136회	장만복	사회적기업	2009-12-21
제135회	이준희	건등산 자동차부품클러스터	2009-10-30
제135회	송치호	원주의료기기산업 지원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