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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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적기업
발언자	장만복
회기	제136회
일시	2009-12-21
기축년 한 해 동안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진력해 오신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구현과 중부내륙의 성장거점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올해를 마감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인년 한 해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호랑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으로 선진도시로 비상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4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회자되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 중의 한 분야가 사회적기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직은 생소한 느낌의 용어이지만 인류가 지구촌의 공동체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참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리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사회의 실현이야말로 진정한 선진문화국가가 되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등장한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추구를 기업 최상의 목표로 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써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고용하여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다시 자체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개발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즉,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얻어진 재화를 기존의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업을 말합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한마디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가 떠오르는 것을 계기로 자치단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사업이 현재 점차적으로 활기를 띠고 추진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2년까지 6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또한 같은 기간 내에 예비 사회적기업 120개를 발굴하여 4,00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은 울산상공인연합회 소속의 잉크토너재제조협의회와 자원순환정책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프린트기용 폐토너와 폐카트리지를 수거하여 재생공장으로 보내고, 재생된 토너잉크를 다시 구입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얻어진 수익금으로 장학금과 걸식아동 급식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탄생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일석삼조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사례로서는 포항의 포스코는 자립형 사회적기업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제작과 시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포스에코하우징(POS Eco Housing)을 설립하고, 2011년까지 공장건립을 완료하여 전체 직원의 30%를 취약계층으로 채용하고,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최대한 지원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욕적인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한 민간단체 조직의 사례입니다. 도농통합시인 울산시 관내에서는 종전 울주군 지역이 울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주 생산지인 동시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주 소비자 층이 공존하는 곳으로 변모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농촌지역 농민의 농산물 판로확보와 제값 받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해결과 한편으로 소비자인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싼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매체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범서문화마당이라는 단체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한 ‘로컬푸드사업팀’을 출범시켜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을 위해 농민 직거래장터, 친환경농산물 거래를 위한 쇼핑몰, 농촌생태문화체험, 텃밭과 주말 과수농장 가꾸기 등을 향후 발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 지역에도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3개소가 있고, 7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각종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의 사회적기업 중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노령화, 고령화시대에 부응한 노인복지와 노인의 사회적 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전국 최초의 노인생협으로서, 시의 도움을 받아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된 ‘클린콜사업단’을 발족하여 뒷골목에 무단투기된 폐가구나 폐가전제품 등 생활 폐자재의 수거운반을 주 사업으로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비, 방역소독, 청소 등 5～6개 분야에 걸쳐 약 100여 명의 노인일자리 마련과 알선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노년의 건강한 삶의 유지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떠올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한 본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안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모 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애로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경영컨설팅이나 제품의 홍보, 마케팅, 영업 및 경영전략, 품질관리, 판로개척 등의 문제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에서는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경영, 인사 및 노무관리, 교육지원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기업 내지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이제 막 태어난 유아기의 시기인 만큼,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까지에는 기업의 헌신적인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기존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관련 단체 등에서 이들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인력용역이나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앞장서는 지원협력이 이루어져야 조기에 자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 역시 주된 사업이 청소, 경비, 농촌일손 파견 등 노동집약적이고 수익구조가 낮은 부문이어서 기업의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유아기를 벋어나 걸음마를 할 수 있는 자립단계로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공동체가 지원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이익은 사회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하는 만큼, 이익이 없으면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표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함께 건강한 사회,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기업으로 지원 육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42회	류인출	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2010-08-26
제140회	권순형	문화예술발전	2010-06-18
제139회	송치호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0-04-28
제139회	박호빈	교차로 교통시설 개선	2010-04-28
제139회	용정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2010-04-28
제138회	용정순	주민참여예산제	2010-03-25
제137회	이준희	선거구 획정	2010-01-28
제136회	장만복	사회적기업	2009-12-21
제135회	이준희	건등산 자동차부품클러스터	2009-10-30
제135회	송치호	원주의료기기산업 지원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