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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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업과 농촌의 위기의식 인식할것을 당부
발언자	송치호
회기	제125회
일시	2008-09-30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평소와는 달리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 우리 농업과 농촌이 몰락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 이래 요즘처럼 우리 농업과 농촌이 어려운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어 그 누구보다도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시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장 8년, 그리고 원주시 농업경영인연합회장도 맡아본 경험이 있어 그 누구보다도 농업과 농촌의 실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이토록 서글프고 참담한 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지난 9월 11일 단구동 근린공원 농민탑 앞에서 농업경영인 원주시연합회에서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하였으나 막상 삭발하는 한국농업경영인 원주시연합회장과 세 분 회원님을 보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분들이 삭발하도록 내몰았던 것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농민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농촌지역이 마을마을마다, 골짜기골짜기마다 논두렁 밭두렁에서 검게 그을린 얼굴로, 굳은살이 박힌 거칠고 두꺼운 손으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농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토는 단순한 의미의 논과 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넓게는 국민들을, 좁게는 원주시민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촌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생산적 기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름철에는 대기냉각, 온실가스 흡입원, 수질정화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명의 보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비료값, 농약값, 종묘비 등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벼생산비를 조사한 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ha당 벼생산비는 모두 111만 3,485원으로 2007년도와 비교해볼 때 15.2% 정도 오른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요소비료의 경우 지난해 6월 한 포대당 9,150원 하던 것이 20,700원까지 약 226%가 올랐으며, 면세유인 경우에도 올해 초 700원 하던 것이 현재 1,300원 대로 2배 이상 급등하였고, 농약과 필름 등의 각종 농자재값도 20～30% 가량 인상된 것이 벼생산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빚만 늘어나고 결국에는 농촌파탄과 농민파산이 불보듯 뻔하다 할 것으로,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 농촌 공동체가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8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07 양곡 수급실적 및 2008 전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식량수요량이 1,019만 5,000톤인 반면, 국내산 공급량은 수요량의 49.2%로 식량자급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며, 벼 재배면적 또한 전국적으로 1987년도의 126만 2,000ha와 비교해볼 때 무려 25.8%인 32만 6,000ha나 감소하여 20년 만에 4분의 1이 넘게 줄어드는 등 국가생존 차원에서의 식량부족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식량부족을 초래할 농축산업의 생산력 저하는 우리 원주지역도 예외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벼생산량의 경우 2007년도에는 2만 1,036톤으로서 1994년도의 2만 3,783톤에 비하면 11.6%나 줄어들었으며, 벼 재배면적에 있어서도 2007년도에는 4,654ha로 1994년도의 5,764ha와 비교해볼 때 19.2%나 감소한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업에 있어서도 소의 사육두수가 2007년도에는 1만 2,992마리로 1994년도의 1만 3,824마리에 비하여 오히려 6%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보다 심각하게 무엇이 우리 지역의 농촌과 축산 분야의 생산량 감소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2007년도에 4.63%에 불과함에 그쳐, 이는 2001년도의 5.18%와 비교해볼 때 오히려 약 11%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2006년도 이후에 계속 농정예산의 규모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농민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고자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더 이상 붕괴되기 전에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보았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음과 같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원주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 농촌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지는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벌써 농촌학교가 사라져 간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촌마을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농업이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무엇보다도 농정예산의 증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체예산 규모 대비 농업예산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류, 비료 및 각종 농자재 인상으로 농업생산의 원가가 거의 2배 이상 폭등한 농업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영농자재 지원 등의 파격적인 정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규모 대비 농업예산 비율을 2007년도의 4.63% 수준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산, 가공, 유통을 포함한 농업과 농촌의 근본적인 구조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오늘의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미래에 있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년도에 우리 원주와 같이 종전 시지역과 종전 군지역이 통합된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북도 익산시와 남원시, 그리고 충청북도 충주시의 경우에는 우리 원주시와 달리 2008년도 본예산 중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원주시에 비해서 최대 5배, 최소 2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액 중 차지하는 농정 분야 예산이 경주시의 경우에는 9.2%인 683억원, 익산시와 남원시의 경우에는 각각 8.9%인 703억원과 20.5%인 740억원, 그리고 충주시의 경우 11.2%인 568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원주시는 4.6%인 283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원주시 농업과 농촌에 대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농민과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 과연 농업과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원주시도 2008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한 세출예산총액의 10%인 614억원은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원주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도농통합시 수준으로 농정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고령화된 농촌의 저소득 농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원주시·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시로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종전의 원주군지역은 2007년도의 인구가 5만 8,217명으로 1994년도에 비하여 14.4% 증가한데 비하여, 종전의 원주시지역은 2007년도에 24만 5,405명으로 1994년도에 비하여 33.8% 증가하여 종전 원주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2.4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의 군지역 중 1994년도보다 오히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5개 지역으로 호저면이 -15.1%, 지정면이 -8.5%, 부론면이 -0.7%, 귀래면이 -46.5%로 지역별 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고령인구의 경우를 보면, 2007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종전 군지역의 경우 16.3%로서 종전 시지역의 8.9%에 비하여 거의 2배에 이르는 등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음을 주목하여 종전 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65세 고령인구에 대한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향상 및 농민의 소득증진을 위한 각종 농정정책 추진 및 예산이 추가로 지원돼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농촌에서 태어나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신 농촌지역의 산 증인들이신 65세 이상 고령농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적 정책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음에 따라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력을 높이는 농업 부문 연구개발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온 상승과 따뜻한 겨울 지속 등 한반도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함에 따라 사과 재배적지가 대구에서 영월로, 녹차 재배적지가 전남 보성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이동하는 등 작물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리 원주지역에 적합한 과수 등 농작물의 재배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연구개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농업의 소득원을 개발함에 있어 비교우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원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한미FTA, 관리지역 세분화, 그리고 이번의 유류대, 비료값 등 각종 영농자재 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27회	오세환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	2008-11-25
제117회	송치호	농촌 지역에 대한 특단의 활력화 방안 강구	2008-10-29
제126회	권영익	원주한지에 대하여	2008-10-20
제126회	용정순	경제 살리기와 물가인하 대책마련촉구	2008-10-20
제126회	이준희	환경·농업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만들 것을 촉구	2008-10-20
제126회	이상현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방안	2008-10-20
제125회	송치호	농업과 농촌의 위기의식 인식할것을 당부	2008-09-30
제125회	박호빈	기후변화에 따른 원주시의 구체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	2008-09-30
제125회	권순형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2008-09-29
제124회	송치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200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