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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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발언자	용정순
회기	제139회
일시	2010-04-28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봄은 왔으되 봄이 아닙니다. 천안함 침몰사고로 사랑하는 자식이나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분들의 가슴은 천길 바닷속처럼 차갑고 어두운 겨울일 것입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습니다. 6·2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일꾼을 뽑아 지역의 새 희망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바람으로 들뜬 봄이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일꾼인 공무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지역주민의 대변자이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거리에 나가면 원주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로 인한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차도 공사는 물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모른 채 차를 몰고 들어서게 되면 한참을 기다려 수신호를 받아야 하고, 봄철 황사보다 더 심한 공사판 모래먼지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009년 5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원주천 좌안, 즉 단구동, 개운동, 명륜1·2동, 중앙동, 원인동, 학성동, 일산동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길이 143km, 배수설비 8,305개소, 총사업비 998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수관거는 8.6m당 1개소에서 불량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다량의 침입수와 유입수의 하수관거 유입으로 불필요한 하수처리 비용의 증가는 물론 지하수 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원주천 수질개선은 물론 지하수 오염방지,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증대, 정화조 폐쇄로 처리비용 절감효과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 여건이 복잡한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사업인지라 공사 자체의 어려움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공사를 맡은 기업에서 준공 이후 원주시로부터 시설을 임대받아 향후 20년간 사업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기도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더욱이 공사의 특성상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공사 이후 묻어버리면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확인해 볼 도리가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하고자 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한 홍보는 물론 홈페이지를 통한 공사진행현황 공개로 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을 통제할 인력과 안내판을 배치하고, 복구하지 않은 공사구간에 덮개를 깔아 먼지발생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 또 물을 뿌려 먼지발생을 막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충과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로 절개를 통해 관을 매설하는 공사 특성상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보행의 불편, 도로굴착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사가 마쳐진 복구지역도 형식적인 도로포장으로 심한 요철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원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4월 넷째 주 공사진행현황을 살펴보면, 신설 오수관로 부설을 위해 중앙동 주민센터와 신우빌딩, 학성동 주민센터와 구 시청 등 원동과 명륜동, 개운동 등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우수관 부설과 옥내 배수설비, 관 추진 등 도심 전역이 공사 중입니다. 게다가 지하차도 공사까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나 시민들의 양해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공사구간 읍면동에서 민간명예감독관을 선발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만도 17개소에 이릅니다. 별도의 감리를 두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무원이 17개소 전체를 매일 세심하게 감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수관거는 지하에 매설되는 특성 때문에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습니다. 매립하고 나면 부실시공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하여 이들이 공사장에 직접 출입하여 오접합이나 시공불량 등 공사과정 전반을 감시하고, 또 지역주민의 불편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전달하는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민간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 공사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사일정과 도로 통제구간을 좀더 사전에 적극적으로 충분히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공사일정에 대한 안내는 원주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지도 않고 찾기도 어렵습니다. 접속자도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공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이트를 링크해서 주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먼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덮개를 제대로 깔고 수시로 공사구간에 물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덮개를 깔고 물을 뿌리고 있긴 하지만, 잦은 차량통행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덮개도 형식적으로 깔거나 제대로 덮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황사보다도 더 심한 먼지와 도로굴착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보행자들과 주변 상가가 겪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덮개라도 제대로 덮고, 물을 자주 뿌리고, 공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복구해 먼지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하공사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 2009년 8월에도 하수관거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800여 가구가 불편을 겪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상수도관뿐만 아니라 도시가스관도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순간의 사고가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공사입니다. 공사기일에 쫓겨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공사하는 일 없이 관련 기관의 충분한 협조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은 이제 민간기업이 하는 서비스를 공공기관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만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희생과 침묵을 강요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불가피한 사업이고 공사라 할지라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공사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치사항이 충분히 이루어져 주민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며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42회	류인출	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2010-08-26
제140회	권순형	문화예술발전	2010-06-18
제139회	송치호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0-04-28
제139회	박호빈	교차로 교통시설 개선	2010-04-28
제139회	용정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2010-04-28
제138회	용정순	주민참여예산제	2010-03-25
제137회	이준희	선거구 획정	2010-01-28
제136회	장만복	사회적기업	2009-12-21
제135회	이준희	건등산 자동차부품클러스터	2009-10-30
제135회	송치호	원주의료기기산업 지원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