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교차로 교통시설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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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호빈 |  |
| 회기 | 제139회 | |
| 일시 | 2010-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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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빈 의원입니다.
어김없이 2010년의 따사롭고 온화한 봄은 찾아왔지만, 왠지 우리의 마음은 차가운 바다에서 숨진 우리들의 젊은 군인들로 인해 한겨울인 것처럼 느껴지는 평온한 봄날씨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일조량이 풍부해서 새싹이 돋아야 하는 현실에 겨울날씨를 띠고 있는 요즘의 날씨로 인해 농민들과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합니다.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천안함 해군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4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 상습정체 교차로의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도로 곳곳에 플래카드를 걸고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청에서는 교차의 교통정체 해소와 차량 주행속도 향상, 교차로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교통단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되어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깜빡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1주일치 기름값이 고스란히 지갑에서 나가게 되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칙금은 경기침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는 범칙금 납부와 범칙금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도 터져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꼬리물기 단속이 교통사고 감소 등의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교차로 꼬리끊기가 정착될 때까지 연중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교차로 통행방법과 교통신호등에 대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요사이 여성운전자나 초보운전자,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 아버님의 운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교차로를 통행할 때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지 않는 운전자세가 중요하지만, 조급한 마음은 주변의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쉽고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상황들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할 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의 신호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바심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교차로 정지선에 근접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면 지나갈 것인지 정지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수요자 모두는 아니지만 최소한 운전자만큼은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고, 도로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도로의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발생한 돌발상황 때문에 내가 내 신호 안에 통과할 수 없어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 시 교차로에 접근 중인 차량이 주행속도로 인해 물리적으로 정지하기도 어렵고, 그냥 지나가자니 법규를 위반하거나 횡단보행자와의 사고위험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위 딜레마존이 형성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 4월 20일 경찰청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추진하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6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원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오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선정으로 2011년까지 총 90억 원의 사업비가 교통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우리 시는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이고, 교통사고도 감소되어 교통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시 요소요소에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 아래에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도에도 차량용 잔여시간 표시장치와 같은 교통신호 보조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용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현재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또는 숫자전광판 보조타이머의 카운터를 보고 교차로를 빨리 통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운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차로 꼬리물기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의 후진적 질서의식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체계와 횡단보도, 정지선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 없이 단속만 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차량용 잔여시간 표시장치와 같은 현대적인 교통장비 도입으로 꼬리물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이 몰리고 시간을 다투게 되는 러시아워 시간대는 교차로 꼬리물기의 해결책은 경찰 단속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시민들 스스로 질서의식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선진 교통신호체계 도입을 역설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높이기 위해 교통질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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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142회 | 류인출 | 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 2010-08-26 |
| 제140회 | 권순형 | 문화예술발전 | 2010-06-18 |
| 제139회 | 송치호 |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 2010-04-28 |
| 제139회 | 박호빈 | 교차로 교통시설 개선 | 2010-04-28 |
| 제139회 | 용정순 |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2010-04-28 |
| 제138회 | 용정순 | 주민참여예산제 | 2010-03-25 |
| 제137회 | 이준희 | 선거구 획정 | 2010-01-28 |
| 제136회 | 장만복 | 사회적기업 | 2009-12-21 |
| 제135회 | 이준희 | 건등산 자동차부품클러스터 | 2009-10-30 |
| 제135회 | 송치호 | 원주의료기기산업 지원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 | 2009-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