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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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류인출 |  |
| 회기 | 제142회 | |
| 일시 | 2010-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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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류인출 의원입니다.
제6대 원주시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보경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격의 없는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쟁점화 되었던 학교 무상급식 정책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될 것에 대비해 실시 시기와 방법을 논의해야만 합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은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의 실현이며, 원론적으로 본 정책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차별 단계적 실시 계획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시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모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2013년도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 시행을 했을 경우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하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등학생 자녀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시행하고, 기타의 여건으로 인해 계획한 중학교로의 확대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학생 자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먼저 실시한다면 현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녀들은 당장 수혜를 받지 못하지만 몇 년 후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상급식 정책의 근본 취지는 유상급식으로 인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와 빈부의 위화감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빈부격차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아직 어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세상물정을 조금씩 깨우쳐 가는 사춘기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상급식의 실시방법에 대해 먼저 고등학교부터 실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차 연도에 고등학교를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중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확대해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1차 연도에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추진하는 방법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해결됨은 물론, 수혜자의 폭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들이 발생하여 본 정책은 더 큰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학생수는 유치원생 3,565명, 초등학생 2만 2,899명, 중학생 1만 2,991명, 고등학생 1만 3,139명으로 모두 5만 2,594명에 달합니다. 현재의 계획대로 2011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간 급식일수 180일로 1식당 3,200원의 단가로 산정할 경우 152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부터 시행할 경우에는 75억 6,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당초계획보다 훨씬 적은 사업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발생되는 재정의 압박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정책의 소요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 예산 사정도 많이 나아져 계획의 수정을 반길 것입니다. 또한 중학교까지는 교납금의 부담이 없지만 고등학교는 교납금 부담과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므로 고등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고등학교부터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원주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조기에 실현되고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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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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