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귀농·귀촌 실태분석과 앞으로의 과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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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이병규 |  |
| 회기 | 제142회 | |
| 일시 | 2010-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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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 이병규입니다.
늘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원주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 원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농민과 서민, 장애인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이병규입니다. 농촌은 산업화·도시화로 소외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화·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에서 이제는 소외됐던 농촌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이나,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을 통해 필요성을 확산하고, 공감대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품목의 최저 가격제를 생각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의 또 하나의 고민은 농촌인구가 줄면서 노동력의 고령화와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촌인구의 유입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원주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농촌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실태분석을 철저히 하여 여기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귀농·귀촌 트랜드가 생계를 위한 전업농업 형태에서 최근에는 은퇴 귀농형, 농촌 지향형 등으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 지원대책도 지역별, 유형별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소위 베이비세대 (6.25전쟁 이후～64년)의 나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약 9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농촌(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회귀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농업경제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통계로 보면 2005년 이후 귀농인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IMF 경제위기 때는 생계형 전업농업 형태의 귀농이 많았지만 2005년 이후엔 은퇴 귀농형, 농촌 지향형, 휴양 요양형, 도시 출근형 등 생계 이외의 다양한 형태로 귀농·귀촌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귀농·귀촌 수요를 예상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요에 기반한 예산을 준비하되 효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의 정확한 개념정의와 통계작성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실태파악과 함께 정책수요 요구사항, 지역별·유형별 적합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한 지원 조례안이 나올 것을 믿으며, 농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서민과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삶의 터전을 마련할 때 우리 사회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다같이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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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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