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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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강도시, 안전도시인 원주시에 최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발언자	박춘자
회기	제143회
일시	2010-10-26
박춘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주시가 건강도시, 안전도시, 생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사고보다 타인에 의해 엄청난 사건․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많은 시민들은 불안감을 갖고 생활함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묻지마 살인 등이 강원도내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건도 있지만 원주에서도 모 비뇨기과 간호사 살해사건, 2년여 전 모 치과 간호사의 출근길에 당한살해사건과, 며칠 전 모 여성 납치살해사건 등은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임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무참히 사고를 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건강을 정의할 때 육체와 정신 모두가 포함되어 건강할 때 진정한 건강이라고 할 수 있지요. 현재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과 물, 에너지, 경제적인 면에서 점차 심각해지는 빈부의 격차와 취업과 고령화 등의 문제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져 발생되는 현대적 정신질병요인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원주시 인구 30만 명 기준에서 정신질환 유병률을 적용하여 주요 정신질환 취약계층 규모를 산정하면 알코올 의존 및 남용이 16,800명으로 유병률이 5.6%, 정신적 장애는 약 900명으로 유병률 0.3%, 기분장애는 약 3,000명으로 유병율 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알코올 의존 및 남용은 도시보다 읍면지역이 약 1.4배 정도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명륜2동 지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많지만 정신보호대상 등록자도 100여 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민원의 발생과 예기치 않는 사건․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19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우리 시에서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 정신보건서비스 혜택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우리 시 경우에는 지역적 관리상 전문기관과 인력, 기동력 등이 부족한 점과 한계가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본 의원의 주선으로 원주시의회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정신장애 취약계층을 좀더 효율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그들의 가족과 지역주민 또한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책임성 있는 보호 전략과 효과적인 공존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최 이후 본 의원은 알코올장애자 본인과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가족, 그리고 이러한 분들과 살아가는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화면으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러한 의견을 접하고 이제라도 건강도시답게 지역사회 보호관리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신질환과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좀더 상세히 이루어지고 관리돼야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정신건강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가 배치되어 매우 중요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원거리의 읍면동 모든 지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력과 기동력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폭넓은 지원과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합니다. 셋째, 인권적이며 공식적으로 현장 실무자와 주민들이 함께 명확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원주시의 의지와 지원방안을 알고 신뢰하도록 하고, 보건복지 및 119, 경찰과 같은 위기 응급대처기관과의 연계 의무성도 좀더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 정신보건증진 조례”를 금년 중으로 제정하고자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계기를 통해 인권에 기반한 원주시의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이 더욱 공고히 이루어져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생명을 가장 존중하는 원주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45회	전병선	원주따뚜의 존폐에 대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2011-02-10
제144회	박호빈	스마트모바일 환경	2010-12-27
제144회	나복용	청소행정에 대하여	2010-11-25
제143회	전병선	종합체육관 규모 축소에 대하여	2010-10-26
제143회	박춘자	건강도시, 안전도시인 원주시에 최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2010-10-26
제143회	유석연	원주시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인 원주한지 전반에 대하여	2010-10-26
제143회	김병석	원주지역의 인삼재배에 대하여	2010-10-14
제143회	박호빈	멀티콤플렉스센터의 우산동 구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건립의 언급과 관련하여	2010-10-14
제142회	조인식	지역현안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2010-08-26
제142회	이병규	귀농·귀촌 실태분석과 앞으로의 과제는?	201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