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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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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계적인 물가 오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발언자 박춘자 박춘자 의원
회기 제145회
일시 2011-02-10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초부터 많은 물가가 올라 시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이틀 전 모 일간지 신문에 원주의 물가가 0.9% 소폭 하락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원주시 관계 공무원들의 물가안정에 대한 노고라 생각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에너지와 함께 삶이 시작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소의 유류 가격표에서부터 생활과 직결된 눈치 전쟁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겨울은 축산에 매서운 강타를 가한 구제역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이제는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고,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닭고기와 달걀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 김을 식탁에 놓으려고 구운 김 한 봉지를 뜯으며 놀란 것은 얼마 전까지 봉지 안에 8장에서 10장 들어 있던 김이 6장 들어 있었습니다. 과자와 라면 등도 가격은 예전과 같아도 양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밀가루, 대두, 옥수수, 설탕, 식용유 등 원자재의 수입 가격이 1년여 사이 50% 이상 뛰었으니 생산 회사들은 물건의 가격은 동결해야 하겠고, 회사 운영은 해야 하겠고,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하는 회사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안간힘을 쏟으며 구정 전만이라도 오르는 물가를 잡아보려고 하는 정부 정책에 서민들은 어렵게 설은 지냈지만, 억지로 잡은 물가는 과연 얼마나 버티어줄 수 있을지 미지수임에 더 불안하다고들 합니다.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질주 하고 있는 이 때에 과연 우리 원주의 생활경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원주시를 이끌고 가시는 존경하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예민한 주유소의 유류가격이 인근 타 시․군보다 비싼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주유소가 차지하는 땅값이 비싸서일까요?

  전국의 타 지역엔 원가절감형 주유소를 확대해 가격경쟁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원가절감형 주유소는 휘발유 평균 가격 대비 셀프주유소의 경우 리터당 29원, 자가폴 주유소는 33원, 대형마트주유소는 무려 76원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소요비용을 융자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도 유류가격정보 콘텐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일 유류가격을 파악하여 가장 싼 판매업소를 시에서 설치한 전광판에 알림으로 시민들이 좀 더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업체 간에도 가격 경쟁 서비스를 유도하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매우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주시의 예산인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제한된 예산이지만 지금도 새어나가는 예산은 없는지, 아직도 불필요하게 집행되고, 매우 적정한 사업에 타당성 있게 쓰여지는지, 함께 찾아내고 함께 고쳐야 할 것들에 더 눈뜨고, 더 귀 기울여야 하겠으며, 솔선하여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에 긴급한 구호시민들이 언제라도 발생할 것에도 사전에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노인이 되었지만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노인들과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 가정의 위기로 인해 조부모에게 맡겨져 성장하는 아이 등 취약한 시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베풀어야 하는 보편적인 복지 예산보다는 더 어려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그들이 언제라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보호받도록 하고, 열심히 가난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주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받쳐 주어야 함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8대 사업을 수정하여 추진하시겠다며 큰 틀을 바꾸어 짜고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원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은 상주시의 체육관 규모와 대동소이하게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무려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더 지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많은 시민들은 그들이 납부한 세금이 바른 정책에 올바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이 언제는 넉넉한 씀씀이로 생활한 때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중물가의 오름세와 공공요금의 인상에서 오는 경기침체의 악순환 구조는 정부의 전방위적 물가 잡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원주시의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의 발판부터 잘 놓아가야 하는 것이 절실하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솔선하여 지혜와 실천으로 나서주실 것을 발언합니다.

  경청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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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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