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서민과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대하여 | |
|---|---|---|
| 발언자 | 용정순 |  |
| 회기 | 제145회 | |
| 일시 | 2011-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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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순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푸른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박용훈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독한 한파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은 물론, 축산농가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폭설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나아질까 싶지만 치솟는 공공요금과 폭등하는 물가로 인해 다가올 봄이 결코 밝지만은 않기에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미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가난과 추위로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고 나눌 수 있는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저는 오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추웠던 겨울입니다. 수십 년 만의 강추위로 도시가스를 여느 해의 배 가까이 사용해도 견디기 힘든 추위였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문짝이 흔들리고 열효율이 낮은 낡은 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는 더욱 잔혹한 겨울이었습니다. 한 드럼에 23만 원이 넘는 석유가 아까워 옷을 잔뜩 껴입고도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추위 속에 잠조차 제대로 들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나마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번거롭기는 하여도 견딜 만하였지만 연탄 리어카조차 오르내리지 못하거나 운송비용이 연탄 값보다 비싼 고지대 주민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연탄을 갈 기운조차 없으니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방안의 물대접이 얼어버리는 한파에 손바닥만 한 전기장판 한 장에 의지한 채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이웃들의 실정입니다. 주거난방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주민 모두가 어디에 살건 공평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는 값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비싼 석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월 55만 원 이하 가구의 경우 광열비의 비중이 소득의 20%를 초과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난방방식으로 비용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가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측에 접수된 주민 민원 지역만 해도 15개소 4,000여 세대에 이를 정도입니다. 현재 통계상으로 원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8년 현재 71.9%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37.5%, 공동주택의 경우 89.5%라고 하지만 이 통계는 건축호수 대비 계량기 개수 기준이므로 실제 단독주택의 경우 실 보급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도시가스 설치 욕구가 강함에도 구도심을 비롯한 단독주택지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주민의 에너지원 공급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공급권을 독점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보다도, 주민의 욕구보다도 민간사업자의 이윤창출이 우선시 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의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시가스 사업자는 신택지나 공동주택의 보급사업에 주력할 뿐 이윤이 낮은 구도심의 도시가스 공급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현실적 문제를 보완하여 저소득층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코자 지난 2009년 박호빈 의원님과 저의 발의로 “원주시 단독주택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2011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저소득 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몇이라도 시범으로 공급 사업을 추진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올 2011년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원의 부족으로 많은 사업들이 축소 또는 유보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많지 않은 비용으로 수십에서 수백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이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친환경적 에너지로 지구 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설치 사업을 같이 하게되면 공사비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포장복구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적기입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어도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올 추경에라도 예산을 책정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확대하여야 함을 말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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