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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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사업 개선방안
발언자	전병선
회기	제146회
일시	2011-03-28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 현안사업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사업에 대하여 그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정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이며, 타 시군과의 치열한 경합을 통해 이끌어낸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반곡동 일원 약 105만 평이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확정됨으로써 군부대인 반곡동 군훈련장, 구 38사단 부지에 대한 이전요청을 2006년 1월 16일 원주시에서 국방부에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2008년에 판부면 신촌리, 관설동 갈촌마을, 흥업면 대안리, 판부면 서곡리 등 네 곳을 검토하여, 판부면 서곡리로 기존 치악전술훈련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2009년 4월 군 당국과 협의하여 합의각서까지 체결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 이어서 2차로 호저면 무장리, 귀래면 운남리, 신림면 금창리, 판부면 서곡리 등 네 곳을 재검토하여 호저면 무장리를 최적의 이전장소라고 하며 선정해 놓았는데, 2010년 5월 무장리 마을주민 간담회 시 현 원창묵 원주시장 후보자와 원경묵 예비 후보자를 초청하여 민주주의 방법으로 선정할 것을 건의하였고, 원창묵 시장 당선 후 주민 면담 시 마을에 인센티브 30억 원 제공을 제시했으나, 토지 소유자 및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시장님이 한 발 물러서서 대체부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3차로 주민 공모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10월 ‘예비군 훈련장 주민 공모’를 내고 최종 선정되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한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을 돕겠다고 발표하여 문막읍 궁촌리, 반곡관설동 검은골, 흥업면 사제리, 소초면 교항리 등 4개 마을이 공모에 신청했으나 토지 소유자들뿐이며 주민동의를 받아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원주시는 접수된 4개 마을 중 반곡관설동의 검은골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방부의 심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민공모제 문제점은 원주시가 주민공모제를 실시하는 취지 자체가 비선호시설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당국과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주민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공모제를 했지만 정작 지역주민과는 상의조차 없는 공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모내용을 보면 부지 내 토지면적의 70% 이상 소유자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주민의 동의가 없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만을 첨부한 4개 지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원주시 2명, LH토지공사 2명, 36사단 관계자 2명, 총 6명만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 후 검은골로 선정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결정된 검은골은 행정 구역상 반곡관설동 2통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혁신도시 바로 옆이며, 반곡철도역사 뒤쪽이고, 치악산 중턱으로 마을과 직선거리로는 100m 남짓하는 지역이라 적절치 않다고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자, 원주시에서는 특별 지원을 통해 주민동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으나, 해당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와 원주시민 1만 3,000명 서명날인부와 함께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행정소송까지 준비한 상태이므로 두 번이나 좌초된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이 또다시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부대이전은 최초 36사에서 제시한 시 중심권에 대체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했지만,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구 38사단 지역을 제외하고 혁신도시 내 치악전술훈련장 이전만을 검토한 사업으로 금년 6월 이전까지 결정되어야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2012년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는 다른 시설과 달리 각종 군사시설 관련 규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전작업도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으므로 하루빨리 결정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루빨리 주민공모제를 다시 해야 합니다. 원주시가 처음 주민공모제를 실시하는 취지 자체가 1차, 2차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비선호시설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신청하기 쉬운 토지소유 주민 70% 이상 서명만으로 확정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인 토지소유자 70% 이상 동의만이 아닌, 토지 소유주 그리고 주민 70% 이상이라고 고쳐서 다시 주민공모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민공모제 성공 사례를 보면 제천시, 강릉시, 아산시 등 모두 주민 70% 이상으로 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이전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원주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지역주민 반대로 몇 차례에 걸친 이전지 변경 등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깊은 아량으로 이해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이전지 결정은 군부대 협조를 받아 원주시내 일반주민 지역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몇 년 후 군사령부가 용인으로 통합되면 공병단과 통신단 등 직할대가 이전 및 해체되는데 그 해체되는 부대 내 장소를 검토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전비용은 LH공사에서 군부대에 기부 대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보상하게 되며, 군부대와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원주시가 주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정확한 주민공모제를 실시하여 결정하든지 군부대와 협조하여 군부대 쪽으로 검토하든지 합당한 장소를 찾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46회	곽희운	상습 침수지역 사전재난경보시스템을 설치	2011-04-05
제146회	이상현	소초면 평장리 도도리 마을에 대하여	2011-04-05
제146회	유석연	호저면 칠봉유원지에 대하여	2011-04-05
제146회	채병두	훌륭한 시정과 의정에 대하여	2011-04-05
제146회	권영익	수도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대책	2011-03-28
제146회	전병선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사업 개선방안	2011-03-28
제146회	박호빈	문화적 콘텐츠와 관광 스토리텔러를 육성에 관하여	2011-03-28
제145회	용정순	서민과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대하여	2011-02-15
제145회	김홍열	구제역으로 인한 간이급수시설 대책에 대하여	2011-02-15
제145회	박춘자	세계적인 물가 오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01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