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조인식 의원이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3대 입법정책 | |
|---|---|---|
| 발언자 | 조인식 |  |
| 회기 | 제150회 | |
| 일시 | 2011-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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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3만 원주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제가 주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서 선 지 1년 4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정활동에 임하였으나 아직도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지키고 얻고자 하는 것을 방법이야 어떻든 막아내고 갖고자 하는 반민주적·반사회적인 독선적 이기주의와 계층적 이기주의는 아직도 여전히 농업인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그리고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추구하는 주장·주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뛰어 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 이 자리를 빌려 평소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왔던 사회적 약자 및 서민 보호․지원과 부정부패,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몇 가지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3대 입법정책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침 집행부에서도 자율적 내부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원주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제6대 원주시의회에서도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반부패 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앞장서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회에 공무원은 물론 지역의 공익을 수행하는 모든 당사자와 일반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반부패 및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는 사회적 약자의 중심에 서 있는 장애인에 대한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접근을 개선시켜 장애인들의 복지개선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중증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저소득장애인 등 주체별로 원주시만의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모델을 담은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 지원조례를 실태조사와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반드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원주시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또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오톱이라 불리우는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법적근거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시민적인 합의 도출과 법령미비 보완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비오톱 지도를 제작하기 이전에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나중에 비오톱을 제작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부담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법적근거 미비 보완은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도시생태현황도의 제작과 활용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령상 비오톱이라 불리우는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근거에 대한 직접적인 상위법은 자연환경보전법뿐입니다. 이에 따라 비오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입법취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정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나 원주시 환경정책기본조례에서 임의로 난개발 방지를 빙자하여 도시생태현황도를 포함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이 없이 시민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이나 의무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더욱 더 배려를 받아야 하고, 행정절차와 주민의견은 더욱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우리 원주시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진정성이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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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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