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경비 지원의 합리적인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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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곽희운 |  |
| 회기 | 제150회 | |
| 일시 | 2011-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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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32만 원주시민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예로부터 국가 백년대계로 칭할 만큼 교육은 우리의 삶에서 커다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참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많은 분들의 애정 어린 고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대와 상황이 변할 때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볼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는 것 또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도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넉넉하지 않은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에는 31억 원, 2010년도에는 54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6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경비 지원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는 영어학습 및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과 급식 관련 지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 등 하드웨어 측면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 학교운영 관련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원은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으로서, 교육경비 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타 지방 벽지 학교의 일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정선군 신동읍에 위치한 예미초등학교에서는 지금껏 사례가 거의 없었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70여 명에 불과했던 이 학교는 지난 2008년 1월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학생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포함하여 11명의 학생들이 입상하였고, 지난 2009년에는 전교생의 70%에 달하는 학생이 국가공인자격취득 한자인증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일들의 이면에는 영어체험학습 등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학교 및 관련 시설물 설치와 유지 관리의 주체는 교육청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드웨어 측면의 시설물 설치와 관리는 교육청의 몫으로 남겨두고, 원주시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특기를 살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가족생활의 변화로 가정에서의 교육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늦은 저녁까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교육비의 증가와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교육의 격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공평한 교육 기회는 젊은 부모들의 양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탈 농촌을 가속화 해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교육에 대한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감소와 농촌 지역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 수혜로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의 합리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기대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원주시는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 모두의 참된 교육 속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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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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