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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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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의 교통문제
발언자 전병선 전병선 의원
회기 제151회
일시 2011-11-25
  전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시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이번 불법주정차 체험근무를 함께 하여준 교통행정과 주차담당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세게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으로 힘껏 기지개를 펴고 있는 우리 원주시의 앞날은 가히 밝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원주시의 교통문제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늘어나는 차량과 더불어 날로 늘어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도심지 내 지정체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 시 긴급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여 소중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달 26일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교통행정과 직원들과 함께 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체험을 실시하고 느낀 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체험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단속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 지역은 222개소에 126Km이며, 단관근린공원 부근 등 4곳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공휴일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으로는 고정형 CCTV 단속과 차량을 이용한 수시 이동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CCTV 단속은 오전 0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 단속은 지역 영세 상인의 물건 상․하차를 위한 조업주차를 일부 허용하며, 주간에는 장애인, 생계형 차량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계도 위주의 단속 실시, 야간에는 상습정체 구간에 대한 신고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계도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건수는 지난 2009년도에 74,959건, 2010년도에는 56,750건, 2011년 9월 말 현재 32,774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원주시 자동차 등록차량 중 2대당 1대꼴로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된 결과입니다.

  이렇듯 많은 불법 주정차 적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 주차장 조성 현황은 공영주차장 300개소, 민영주차장 65개소, 부설주차장 8,541개소 등 총 8,906개소, 122,586면으로 등록 차량 대비 95.9%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주차 공간을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제 주차 문제는 원주시와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발전 방안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공영주차장 및 유휴지(간이) 주차장 설치를 통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 주차장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 환승체계 확대, 차량 10부제 운행 권장 및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시민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홍보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문턱 주차의식 팽배로 무조건 목적지 가까이에 주차를 해야 한다는 의식과 자기 집 앞이나 영업장 앞에는 다른 차량이 절대 주차할 수 없게 양보하지 않고, 공영 도로가 마치 자기 재산의 일부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땅한 주차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단속 강화는 시민들의 불만을 가중하게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민간부문 주차장 건설을 위한 주차요금체계의 보조금 지급과, 건축조례 개정 등 주차 관련 법규의 개정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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