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노인문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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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춘자 |  |
| 회기 | 제151회 | |
| 일시 | 2011-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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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의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더욱 바쁜 일정에 계시는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추계비율은 9.5%였고, 2010년 11%, 미래 추계로 2020년 15.6%, 2030년 24.3%, 2050년 38.2%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가까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 즉,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추계로 이것은 노인의 비율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문제 해결 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준비 안 된 고령화 사회는 희망을 잃고 혼란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노인 부양비는 1995년 8.3%에서 2005년 12.6%로 생산 가능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정책에 있어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산연령 인구의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대에 대한 완화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중점적인 정책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의미의 가치는 인간생애의 단계 혹은 발달단계에 따라 변한다고 할 수 있지요. 비록 노동의 일차적인 의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청장년기의 일과 노년기의 일이 자신과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장년의 일은 개인에게는 자아를 찾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며, 사회적으로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때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되지만, 노년기의 일은 개인에게는 진정한 자아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여러 가지 상실을 통해 겪게 되는 노년기의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일이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일은 사회적으로는 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산성을 지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청장년층에게는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과 가치를 보여주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겪는 문제는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65세 노인 가운데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이 51.7%를 상회한다는 수치와 지속적인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노인 인력을 취업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은 이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또는 독신가구로 바뀐 다양한 가정모형에서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일할 능력이 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인생을 책임진다는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도 인구수 32만 3,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 6,000명입니다. 이미 11%로 고령화에 진입하였으며, 금년에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은 1,061명으로 이분들은 그나마 일자리에 참여하셨지만 어르신 일자리박람회 시 300여 명은 예산이 없어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렸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분석해보면, 주로 쓰레기 줍기, 환경정비, 스쿨존 교통정리, 복지관 체험 등으로 월 20만 원을 받고 참여하므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생활비로는 정말 힘든 실정이라고 하십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참여하시는 분들로 근무시간을 늘려서라도 월 보수액이 40～50만 원은 됐으면 한다고 하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12개월 중 7개월은 일하고 5개월은 쉬어야 하니 쉬는 5개월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추운 겨울 어르신들이 일하시다가 다칠 수 있으므로 겨울은 쉬게 해드려야 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생활비의 적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9월 말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종료되고 해단식이 있을 때 어르신들의 긴 한숨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밖으로 보여지는 큰 행사와 외형적 화려한 그 어떤 사업보다도 한 어르신이라도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시도록, 우리 사회에 함께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로당에서도 단순한 일거리 프로그램을 원하십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해야 하고, 과감히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원주시는 금년 복지정책 전국 최우수시라는 큰 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회 모두 협동하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을 가까이에서 잘 보살핀 노고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 직원들의 노고와 큰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지 최우수시답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특히 노인의 4苦인 생활고, 무위고, 병고, 고독고가 지극히 없도록 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어르신이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해법을 일자리 창출에서 찾아주시기를 강력히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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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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