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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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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에너지 절약시책과 시내 32개소의 분수대 설치 관계 및 회전교차로 필요 유무
발언자 박춘자 박춘자 의원
회기 제152회
일시 2012-01-31
   박춘자 의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합창을 선사해 주신 YWCA 어린이합창단, 부모님, 지도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32만여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도 임진년 새해가 밝아오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은 지난해보다 나라 살림과 원주시의 살림, 그리고 각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장 우선 하였을 것 같습니다. 

   용의 해 중에서도 흑룡의 해이므로 더 큰 꿈을 꾸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면서, 시민들은 원주시청과 의회에서 좋은 정책들이 시민을 위해 추진되기를 오늘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정책 중 시민에게 지켜달라는 주문과는 반대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는 정책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연초부터 꼬집는 쪽으로 자유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금년도 도심지 내 조형분수 설치 계획을 보면서 더 이상 미루어 가야 할 일이 아니므로 발언드리며, 필히 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원주시 지역 내 32개소의 분수대 설치계획이 에너지 절약시책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1월 말 현재 3개소가 완료되어 태장삼거리 꿩돌이 꿩순이 분수대가 안전도시과 예산 1억 7,600만 원으로, 단계동 지하차도 위 장미 분수대가 건설과 예산 1억 7,300만 원으로, 문화의 거리에는 도시디자인과 예산 9,000만 원으로 분수대가 의회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추진되었고, 금년에도 공원과 예산에 5억 원을 요구하셨지만, 의회에서 2억 원을 어렵게 삭감하고 3억 원만 예산이 세워져 2개소 추진 예정이라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또다시 2011년도에 추진한 방법처럼 각 부서 예산으로 도심지역 여러 곳에 예정지를 정해놓고 금년도 12월이면 2012년도 예산 중 의회와는 사전협의 없이 많은 분수대를 만들어 정말 시민들을 놀라게 할 것이란 생각에 아찔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포괄사업비 예산으로 분수대 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적어도 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협의는 하시고 분수대 사업을 추진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치된 분수대에 대한 시민의 평을 전한다면, 단계 지하차도 위 장미 분수대는 케이크 위에 모양낸 데코레이션 장미와 같고, 문화의 거리 꿩 분수대는 오골계인지 꿩인지 분간하기 그렇고, 태장동 분수대 또한 세련되지 못하다며 굳이 저런 분수대 필요한가, 분수대로 인해 도시 미관이 격상됨보다는 격하됨을 느낀다는 불만 전화를 시민으로부터 받고 답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분수대로 인한 공공요금은 어떠한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이 1개소당 평균 1년에 300여만 원 소요될 예정으로 32개소일 경우 1년에 약 1억 원이 소요되고, 매년 유지보수비는 추가로 상당하게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요즈음 회전교차로가 곳곳에 생기고 있는데, 꼭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구간인지요? 

   또한 회전 교차로 주변에 색색으로 현란한 유도등 조명을 비추어 오히려 교통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를 돌아본 시민들은 이 좁은 도로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여야 하는지, 소방차나 통학버스 등 큰 차는 돌 수도 없어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켰다는 불만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에너지 절약정책 시행시점에 도심 곳곳 분수대 설치사업, 회전교차로사업, 교차로 유도조명등 설치사업은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 조명등은 전면 소등을 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조명도 강제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곳도 절약 차원에서 쓰지 않는데, 새로 만든다는 것은 에너지 낭비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도 생업으로 하는 영업장들도 시간에 맞추어 조명을 소등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 사용제한 실태 점검과 단속으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한 사업장임에도 시민들은 에너지 절약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의 실내온도 또한 18〬C 이하를 준수하기 위해 언 손을 불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이제 생존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은 국가에는 위기, 인류에는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미 전 세계는 경제적 절약과 지구 환경 살리기 운동에 에너지절약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에게는 에너지 절약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경고장을 발부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정작 에너지를 낭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집행부와 의회를 신뢰하겠습니까? 

   발언 드린 이상의 사업, 필히 재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