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환경 분야 도시 가로청소,단독주택 지역 내 생활쓰레기의 현 실태와 발전 방향
발언자 신수연 신수연 의원
회기 제152회
일시 2012-02-03
   신수연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12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용기와 비상, 희망의 상징이라는 흑룡의 해입니다. 우리 원주시민 모두가 밝은 희망 속에서 무한히 비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원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32만 시민 여러분과 각계 사회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동반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호기를 통하여 우리 원주시는 꾸준한 인구 유입과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2018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힘입어 철도 사업 등 각종 SOC사업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원주시는 중부지방의 거점도시로서 재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원주시의 발전 모습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면서, 모든 시민이 살기 좋고, 보다 풍요로운 도시의 모습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발전에는 그 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타 도시의 발전상을 보며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 주거, 환경, 교육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환경 분야 도시 가로청소와 단독주택 지역 내 생활쓰레기, 현 실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본 생활 쓰레기 방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렇듯 우리 생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생활쓰레기의 적정관리를 위해 지난해 약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약 16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그 중 가로 청소를 위한 용역비 등 약 55억 원의 예산을 민간 위탁하여 생활쓰레기를 수집, 처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생활쓰레기 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깨끗한 원주시민에게 훤한 골목길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그림과 같이 생활 쓰레기 무단 방치된 지역에는 특정 업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설치해 놓은 헌 옷 수집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집함이 쓰레기 투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관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고 오인해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불법 쓰레기로 인하여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 주실 것과 미관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제작되어 있는 경고판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쓰레기 투기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 청소를 위한 예산 투입에 비하여 골목길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및 처리를 위한 효과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생활자원과에서는 뒷골목 쓰레기 청소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크린콜사업 및 에코크린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인한바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아주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단 투기자들에게 사전 예방효과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은 연간 2,000만 원에 불과해 더 이상 추가 설치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 부서와 행정의 적극적인 교감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넷째, 우리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옛 속담에 “한 명의 도둑을 열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 투입과 정책의 대안이 있어도 관련 부서의 국한된 인력만으로는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 이하 각 읍면동 지역에는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한 여러 분야의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관변단체 분들의 열정적인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깨끗한 원주시를 만드는 데 원주시민 의식에 도덕성을 앞세우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도시의 경쟁력으로 살기 좋은 도시의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원창묵 시장님 이하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름답고 깨끗한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