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우리 시의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간 문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입금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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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나복용 |  |
| 회기 | 제153회 | |
| 일시 | 2012-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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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복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간 문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입금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여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위해 6, 7개 읍면동을 한 권역으로 묶어 총 4개 권역을 분류하여 재활용품 수집 운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권역: 학성․우산․태장1․태장2․소초․호저, 2권역: 원인․일산․중앙․단계․문막․부론․지정, 3권역: 개운․무실․명륜1․명륜2․흥업․귀래, 4권역: 단구․봉산․행구․반곡관설․판부․신림) 위 4개 지역과 같이 능률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재활용품 수집 운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집 운반 시간은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자율에 맡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집 운반 시간을 위탁업체의 자율에 맡겨 운영하다 보니 재활용품 수거량이 적고, 오랫동안 노상에 방치하여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주시에서 당초 기본실시용역 발주 시 재활용품의 최대 발생시간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현장의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분석으로 수집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였으면 현재의 운영체계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 업무가 운영되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춘천시의 예를 보면, 우리 시보다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 2배 이상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바로 업무 담당부서의 관심 여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춘천시의 인구가 우리 시보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수집 운반 시간대와 선별장의 운영 상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1년도 우리 시의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5억 원이었으나 춘천시는 9억 원이 넘게 발생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수집 운반 시간대를 조정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수집 운반 시간대를 용역 발주 시 재활용품 최대 발생시간대 등의 현장내용을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시세 수입을 더 많이 발생하게 하는 것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창출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이지만 쓰레기도 자원이란 인식으로 담당 부서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입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발생되는 수입금이 한 해 약 5억 원입니다. 현재 이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어느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발생된 수입금에 대하여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쓰레기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쓰여져 도심 환경과 시민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재투자 예산으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 집하장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쓰레기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입금 재투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한 이후 뒷정리가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를 놓았던 장소는 항상 지저분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담당부서가 신경 쓰셔서 챙겨 주신다면 우리 시의 미관과 생활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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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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