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명륜.단계 영구임대주택단지 주민복지증진 방안 및 명륜동 전천후 테니스장 신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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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춘자 |  |
| 회기 | 제153회 | |
| 일시 | 2012-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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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자 의원입니다.
요즘 유가의 고공행진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유류 가격표를 확인하기조차 두렵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위협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서민들이 대다수로 그 체감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인들도 가게 문을 닫는 게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표현할 정도이니,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이러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취업과 관련된 채용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구직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출구는 잘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요즈음 같이 어려운 때에는 최저의 생활마저 해결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원주시에는 취약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살아가는 곳이 명륜2동의 명륜 주공아파트에 1,133세대, 단계동 은행아파트에 100세대가 주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독거노인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곳 공동주택단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슬럼화된 집단의 아파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70%가 수급자로 그 수치는 7년여 만에 13%가 증가한 것으로, 그 비율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끔씩 정신장애인들이 고층의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사망하는 뉴스로 시민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 사고와 알콜장애인들이 난동을 부리며 가스폭발을 시키겠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곳도 이곳입니다. 이곳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재정인 국가의 주거복지자원으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영세민에게 공급되는 주거단지로, 2006년 법 개정 이후 수급자 등 국가 보호를 받는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대체되고 있어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거대한 사회보호시설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상당히 낮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는 극빈가구가 많아 연체율은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장기연체로 인한 강제퇴거세대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퇴거되는 가구들은 가족해체는 물론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하여 또 다시 사회복지 수혜자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 등 더 많은 가족문제와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빈 가구들은 아파트단지 내 보안등과 승강기, 급수 및 복도․계단 등에 사용되는 공용의 공동전기요금의 부담도 상당한 가계의 고통부분입니다. 이제라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경감 등 주민복지증진 방안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원주시민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선진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명륜1동 313번지 북원 전천후 테니스장 신축사업에 대한 발언입니다. 전천후 테니스장에는 시설막 등의 설치를 위해 순수 전액 시비 2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간이 설계공모를 하여, 금년 4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9월 공사 준공예정인 대형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 일대 주변 상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7억 3,000만 원이나 소요되는 대형사업임에도 공사 주변 지역 주민에게 사전설명 없이 추진됨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현재 치악체육관에서 농구경기가 있고 테니스동호인들이 테니스장에서 연습과 경기를 하는 날이면 그 주변은 주차장이 없어 일반 주택단지 골목마다 주차로 인해 빈번하게 몸싸움이 일어나고, 정작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본인의 집 앞에도 주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종합체육관을 지으며 이곳 주변 주택들의 경관 시야를 막아 이미 명륜1동 13통, 14통 일원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민원제기 원인 소지가 다분한 현 상황에서 상당한 시 예산을 투입하여, 20m 높이 거대한 지붕을 설치하는 전천후 막구조시설 테니스장 신축사업은 타당하지 못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주변 주택들의 조망․전망이 가려지게 되고, 주차로 인한 생활이 불편해지고, 지금도 밤늦게까지 불 밝히고 공치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든 시설이니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해하며 참고 살고 있는데, “이건 해도 너무 한다.” 하시며, 이 지역 주민은 원주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며 분노를 터트리십니다. 아침 8시, 9시에도 전날 밤 켜 놓은 불이 그대로 테니스장을 밝히고 있는데 에너지절약 실천 안 하는 누구를 주민들은 원망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전천후 테니스장을 만들려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쾌적한 주변 환경과 맑은 공기를 접하며 테니스 등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외곽으로 부지를 정해 새롭게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곳 테니스장 주변은 이미 주택단지가 형성된 지 오래이며, 체육시설 또한 포화상태가 된 곳으로 비좁은 한곳에 밀어붙이려는 식의 테니스경기장 리모델링 전천후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 들어주십시오. 왜 동네에 많은 예산 들여 좋은 시설 만들어주겠다는데 반대하겠습니까? 분명하고 타당성 있는 반대이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미 100여 명 이상의 반대서명도 받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27억이 넘는 많은 예산 군더더기식 땜질 전천후 테니스장 신축 추진보다는, 미래 50만 인구를 추정한다면 격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여 폼 나는 전천후 테니스장 만들어 보십시오. 현명하신 판단으로 반드시 이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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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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