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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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발언자	전병선
회기	제154회
일시	2012-05-07
전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주시 2012년 주요사업을 보면, 원주시는 현재 시행중인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원주천 공원화를 골자로 하는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곧 공원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의 중심 하천인 원주천은 매년 유량이 부족하고, 하천 오염이 심하며,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각종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의 생태기능을 복원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사업이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13년까지 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호안정비와 여울형 낙차보 설치 등으로 자연 및 생태하천 복원은 물론, 치수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업비 112억 원으로 마지막 3차 분 4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나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원주천 공원화를 위한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으로 (주)미래기술단에 기본 계획안 설계용역비 6억 8,300만 원을 2011년에 3억 원, 2012년에 2억 원을 투입했으며, 이번 추경에 8억 4,000만 원을 추가 포함하고, 2012년부터 2015년에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원주천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에서 밝힌 원주천 공원화 사업은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 구간에 광장 3개와 휴게소 11개, 주민운동공간 12개와 테마공원 4개 등 시민들의 운동, 휴식공간과 둔치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원주천 내 교각에 대한 경관을 조성하는 등 원주천이 아름답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하천 단면에 따른 식생환경을 조성하고, 이용빈도와 이용시간이 많은 구간에는 재해유발 횡단교량 개선과 징검다리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원주시의 계획에 대해서는 원주시민을 위해 공간 활용은 적극 찬성하며, 이의를 제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곳에 많은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원주시민 32만 명 중 몇만 명이 이 원주천의 공간을 이용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어차피 하천 일부분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하지만, 이런 시설을 완료하기까지는 실효성 부족과 막대한 예산의 중복 투자, 자치단체장의 공적쌓기용, 특정업체에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천은 산속의 도랑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길목인 만큼, 죽어가는 하천을 살리기 위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끝나야 하며,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생태보존은 파괴되고, 하천활용에만 얽매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예산확보는 국비 매칭사업이라도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원주천은 홍수 시 많은 수량, 유속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홍수 시 소실 및 파괴되어 일회용으로 될 수 있으며, 원주천의 경관 조명 설치는 생태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공원화보다 생태하천 보전으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원주시장의 공적쌓기용으로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는 느낌의 사업은 사라져야 됩니다. 홍수 시 석축 및 인공시설물 등이 유실될 경우 일회성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막대한 주민세금 300억 원이 투입되는 원주천 공원화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원주천에 적정 예산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돌려줘야 하며, 원주천이 모든 원주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55회	이병규	농업의 비과세 혜택	2012-06-28
제155회	권영익	민간위탁금 지원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개선사항	2012-06-28
제155회	김명숙	상수도요금	2012-06-28
제155회	유석연	농촌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2012-06-15
제155회	신재섭	지역상품 우선구매	2012-06-15
제155회	전병선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재정립	2012-06-15
제155회	김홍열	동악제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06-15
제154회	신수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절차	2012-05-18
제154회	전병선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012-05-07
제153회	신수연	원주시 금고 지정 참여 기회 확대 제안	201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