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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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쇠고기 전면 수입 협상 철회 당부
발언자	용정순
회기	제121회
일시	2008-05-26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원주시민 여러분! 용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기로 한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고위급 협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을 합의했음을 밝혔습니다. 이 합의내용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허용, 2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 제한 없이 전면 수입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 척수 등 특정 위험물질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비공개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뼈를 포함하여 연령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전제조건인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내용을 보면, 실제 광우병 유사 증세를 보이는 이른바 4D소(이미 죽은 소, 죽어가는 소, 병에 걸린 소, 일어설 수 없는 소)를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불평등 협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광우병 위험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담보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광우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해제해준 대가로 부시와 골프차를 타고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보다 더 큰 것은 절차의 허술함에 대한 불안감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분노입니다. 지금 전국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목소리로 들끓고 있습니다. 민란 전야처럼 폭발할 듯한 민심에 밀린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변경고시 연기라는 임시방편으로 여론이 잦아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고시의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협상내용을 변경하거나 재협상을 선언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것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 민족이 쇠고기를 먹는 방식은 미국인들과는 다릅니다. 미국인들은 스테이크 같은 살코기를 즐기지만 우리들은 살코기뿐 아니라 갈비, 내장, 뼈, 사골을 모두 즐겨 먹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외국인들에 비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수입되어 유통되기 시작하면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간 광우병이 번져 나갈 위험이 높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산에 비해서 20%나 값이 쌉니다. 지금 식당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 쇠고기의 대부분은 호주산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수입이 전면 허용되면 식당에서 유통되는 수입 쇠고기 시장의 대부분은 미국산 쇠고기가 석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5.20보완조치는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수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수입이 최소한 일본이나 EU수준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축산농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비로소 그것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아이의 문제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 30만 원주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책임질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조공을 갖다 바친 격의 불평등 쇠고기 협상에 의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비롯한 원주시민이 당장의 건강권과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은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협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살코기 외에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을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브랜드 육성을 위해 노력해 온 도내 축산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료값 폭등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서 지난해 시작한 치악산한우 브랜드화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주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 5개년 계획을 세워 2011년까지 83억 6천여 만원을 들여 사육두수를 지난해 말 현재 7천여 마리에서 1만 5,000마리까지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하여 입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있는 소마저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비싼 쇠고기 값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렸던 돼지 사육업계에도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줄도산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루어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은 미국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 축산농가를 죽이는 매국적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원주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한 이번 쇠고기 전면 수입 협상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 축산농가를 팔아 미국 축산농가를 먹여 살리는 이번 협상은 전면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비록 저녁마다 촛불을 들고 미친 소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는 시민들과 자리를 함께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정부에 협상철회와 장관고시 연기를 촉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4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24회	류화규	도농복합도시 환경의 문제점	2008-08-20
제124회	이상현	원주대와 강릉대 통합에 따른 교명문제	2008-08-18
제122회	이준희	이주노동자의 삶과 인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	2008-06-30
제122회	송치호	신충주분기 송정선로 건설사업	2008-06-16
제121회	한상국	전국 최초의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관련	2008-06-05
제121회	용정순	쇠고기 전면 수입 협상 철회 당부	2008-05-26
제121회	권순형	박경리 선생 선양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2008-05-26
제120회	류화규	노인문제 대두에 대하여..	2008-04-21
제119회	한상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제정에 따른 갈등과 반목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2008-02-22
제119회	용정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	2008-02-22